곱쌤의 팜
[뉴스정리] 20240927 금요일
곱쌤
2024.09.27
□ 주요 뉴스
[정책/공매도]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종합) (09.26.목)
★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예고된 만큼,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정책/저출산]
육아휴직 6개월 더 늘어난다…‘모성보호 3법’ 시행 임박 (09.25.수)
★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도 합의로 3개 법안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3법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법적으로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도 두 배 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일이던 난임치료휴가 법정일수도 6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요구가 컸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으로 넓어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3법 시행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AI]
[속보]대통령실 "2027년까지 민간서 AI분야에 65조원 투자"(09.26.목)
★ 대통령실은 26일 "민간 부문에서 올해부터 시작해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 AX(AI 전환) 전면화, AI 안전 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의 네가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발표된 것과 관련, 박 수석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화장품]
[단독] 알리익스프레스, K뷰티관 열었다 (09.26.목)
★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알리)가 한국 화장품(K뷰티) 상품 전문관을 열고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뷰티관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크렌징,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총 10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특히 이너뷰티까지 담겨 건강기능식품 등도 함께 판매한다. 현재 기준 입점 브랜드는 비비랩, 투쿨포스쿨, 바비리스, 스킨푸드, 에스쁘아, LG생활건강, 에뛰드 등 총 20개다. 알리가 국내 판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올 연말까지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뷰티관 입점 브랜드는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美 하원, 中 디스플레이 제재 추진…"안보 위협 심각" (09.26.목)
★ 미국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자율주행 등에 대한 대중 제재가 디스플레이로 확대된다면 중국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를 미국 핵심 안보 기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디스플레이는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부터 드론까지 군사용 무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며 “중국이 디스플레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이 중단될 위협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재/원유]
사우디 유가 100달러 포기, 증산 계획…WTI 3% 급락 (09.27.금)
★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락하고 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가 목표 유가 100달러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최근 리비아 정치 파벌들은 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둘러싸고 분열,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원유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될 조짐이다. 공급이 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기업 뉴스
‘파운드리 분사’에 선긋는 삼성전자, 내달 입장표명 가능성 주목 (09.26.목)
★ 삼성전자가 증권가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분사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전략을 다시 강조하고 고객사 유치에 힘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올해 나온 ‘반기 보고서’에서 "‘게이트올어라운드(GAA)’를 적용한 3나노미터(nm·1억분의1m) 공정 2세대를 반영해 올 하반기에 모바일향을 계획에 맞춰 양산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나노 공정도 "적기에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사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세운 수율의 개선 목표치는 60% 이상이다. 현재 TSMC의 3나노 공정의 수율은 60~70%인데,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단 것이다.
SK하이닉스, 12단 HBM3E 양산 돌입…연내 엔비디아 공급 (09.26.목)
★ SK하이닉스가 현존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최대 용량인 36GB(기가바이트)를 구현한 HBM3E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양산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HBM3E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고객에게 납품한지 6개월만이다. SK하이닉스는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춘 12단 신제품도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해 AI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 핸즈프리 시대 여나…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 (09.26.목)
★ 메타플랫폼이 스마트폰을 이을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AR) 기기를 공개했다. 이날 무대에 올라 직접 '오라이언'을 소개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AR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 통화,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의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무게와 출시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
"오픈AI, 영리법인이 핵심사업 관할하는 지배구조로 개편 추진"<로이터> (09.26.목)
★ 오픈AI가 비영리법인이 회사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영리법인이 관할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가 영리 목적 법인으로 재편되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핵심 사업을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통제하지 않는 영리 공익법인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재편 이후에도 비영리법인은 계속 존속하며 영리법인의 소수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영리법인의 지분을 받게 되며 구조 개편 후에는 주주들에 대한 수익배분 상한선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영리법인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LCD 공장, CSOT에 팔린다…매각가 2조원 (09.26.목)
★ LG디스플레이는 2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중국 광저우 대형 LCD 패널과 모듈 공장 지분을 CSOT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 대금은 108억위안(약 2조300억원)이며, 처분 예정일자는 2025년 3월 31일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지분 매각의 목적을 "대형 LCD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통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수년간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커 경쟁력이 약화된 대형 LCD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OLED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해 왔다.
[아이센스]
당뇨 임신부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 (09.26.목)
★ 정부가 임신 중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한다. 난임부부당 25회까지 지원했던 난임 시술은 앞으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 지원)로 하며,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넥스파우더' 호주 판매 승인 획득 (09.26.목)
★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호주 의약품관리국(TGA)로부터 '넥스파우더'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사는 빠른 제품 출시 준비로 호주 내 출시를 앞당길 예정이다. 넥스파우더는 위장관 출혈 시 내시경을 통해 파우더를 도포해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재출혈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우더 타입의 지혈 치료재다. 해당 제품은 한국 식약처 MFDS, 미국 FDA, 유럽 CE-MDR 등 인허가를 획득했고 2020년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시가총액 180조원)과 글로벌 판권(한국, 일본, 중화권 제외) 계약을 체결해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을 포함한 29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부동산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09.26.목)
★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금리 0.25%p 내리면 1년 뒤 서울 집값 0.83%p 오른다" (09.26.목)
★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내리면 1년 뒤 서울 주택 가격은 0.83%p 더 오른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2000년 1분기~2023년 4분기)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상승 폭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금융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했다. 보고서는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기타자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미국의 대중 디스플레이 제재가 8.6세대 투자에 미칠 영향 (09.26.목)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장 : 저점 지나 반등 시작? (09.26.목)
[인사이트/중국]
< 중국 시장을 무시해도 될까? > - 어느 화장품 대표이사의 반성 (09.2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