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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통장강화, 고려신용정보에 영향이 갈까.

메르xOB

2025.01.09

압류금지 통장이 강력해진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716534935

1. 현재까지의 채무 불이행 및 채권 회수 과정

연체 시작: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초기에는 문자 메시지, 이후에는 전화 독촉을 받게 됨. 연체 일수가 늘어날수록 독촉 강도는 높아짐.
기한이익 상실: 연체 30일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 번에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 채권자가 원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음.
요주의 채권 지정: 연체 30일이 넘으면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관리센터로 이관함.
재산조사: 채권관리센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시작함. 통장 잔액, 부동산, 차량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함.
회수 계획 수립: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 계획을 수립함. 과거에는 유체동산 압류가 많았지만, 현재는 예금 압류를 많이 사용함.
예금 압류: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조회하고, 필요시 가압류를 진행함.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압류로 전환함. 압류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예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압류 금지 재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재산은 압류가 금지됨. 여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 가구, 식료품, 연료, 급여의 절반, 1달간의 생계비 (현재 185만원) 등이 포함됨.

2. 현행 압류 금지 통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등이 있음. 이러한 통장들은 해당 목적에 맞는 자금만 입금 가능하고 일반적인 입금은 불가능함.
즉, 특정 목적의 지원금만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고,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나 개인적인 자금은 압류 금지 통장으로 보관할 수 없었음.

3. 변경 예정인 법안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핵심 내용: 모든 채무자에게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계좌에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함. 기존 압류금지 통장과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
큰 변화: 기초생활자금이나 연금, 실업수당 등이 아닌, 아르바이트 급여나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185만원까지 압류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
향후 전망: 1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

4. 예상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음. 특히 신용불량자도 일정 금액 내에서는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해짐.
부정적 영향: 채권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신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결론: 압류 금지 범위 확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됨. 따라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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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여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기존 압류금지 통장의 혜택을 모든 채무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185만원까지 입출금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채권 회수율 저하 가능성,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 증가, 대출 심사 강화 및 금리 상승 등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을 듯 하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율 감소 및 연체율 증가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채권 추심 및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 회사들은 채권 회수 성공률 하락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저축은행으로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 있다.

대표적인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이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신용정보 회사들은 추심 의뢰 감소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

압류금지 통장 확대는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 시장 안정성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퍼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채무자의 재정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정책과 병행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채무자 보호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법원 개인회생 제도,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권리를 남용하여 추심하지 말것),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기관 채무자 보호 법률) 이 있다.

위 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특례 등이 있다.

폭력, 협박, 야간 방문, 과도한 전화 등은 불법적인 추심 행위이다.

주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못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직접 연락이 안 된다.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도 66%(2002년)에서 20%(2021년)로 7차례에 걸쳐 인하되었다.

각 제도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갈수록 채무자 보호조치는 강화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기업이다.

혹자는 비인간적이다 말하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채권자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주는 일을 한다.

최근 20년 간 실적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결산년도	주가	yoy	시가총액	매출액 (억원)	yoy	영업이익 (억원)	OPM	순이익 (억원)	NIM
TTM	10,020	5%	1,433	1,691		161		131
23년	9,520	-12%	1,364	1,582	8%	140	9	118	7
22년	10,800	27%	1,545	1,468	1%	130	9	106	7
21년	8,510	43%	1,223	1,452	9%	131	9	99	7
20년	5,970	21%	854	1,332	14%	105	8	103	8
19년	4,940	30%	704	1,165	13%	81	7	66	6
18년	3,790	25%	545	1,035	18%	73	7	47	5
17년	3,035	12%	436	878	3%	50	6	36	4
16년	2,710	-18%	386	849	3%	54	6	37	4
15년	3,315	142%	474	828	1%	51	6	40	5
14년	1,370	48%	193	816	-1%	18	2	12	1
13년	928	-7%	112	824	-1%	3	0	3	0
12년	995	-7%	145	834	3%	18	2	9	1
11년	1,065	42%	154	806	18%	27	3	23	3
10년	750	24%	104	684	8%	12	2	8	1
09년	605	32%	86	636	23%	20	3	9	1
08년	460	-26%	70	517	6%	9	2	3	1
07년	625	3%	88	488	1%	5	1	2	0
06년	605	-24%	84	481	20%	7	1	4	1
05년	800	113%	122	401	35%	-12	-3	8	2
04년	375	79%	60	296	10%	4	1	2	1

직원수는

2015년 308명,

2020년 806명,

2023년 931명,

2024년 2분기 971명이다.

성장하지 않는데 직원을 늘릴 이유가 없다.

매출 성장의 근원은 대출채권 증가다.

자본주의는 빌린 돈으로 굴러간다 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

영어로는 레버리지 라고 한다.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하고, 자본시장에서는 대출이 그렇다.

대한민국 전체 대출 잔액은 IMF 때를 제외하고, 년간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역사가 짧은 핀테크 금융인 P2P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누적 대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잔액은 유지되고 있다.

담보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게 특징이다. 부동산 담보가 줄어들고 기타 담보가 늘어나고 있다. 기타 담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보다 안전하지는 않을 듯 하다.

[천원]	2024-12	2023-12	2022-12
누적 대출금액	15,729,991,018	10,811,619,091	5,793,255,067
누적 상환금액	14,623,959,555	9,692,693,752	4,450,983,930
대출잔액	1,106,031,46	1,118,925,339	1,342,271,136
비고	부동산 담보 비중 54%	부동산 담보 비중 61%	부동산 담보 비중 70%

https://www.p2pcenter.or.kr/p2pinfo/intergratedinfo

핀테크 공룡들도 23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지면서 대출채권이 많이 늘었다.

대출채권
[십억]	카카오뱅크	yoy	케이뱅크	yoy	토스뱅크	yoy
3Q24	44,538.7	15%	18,372.5	12%
2023	38,649.0	38%	16,426.6	42%	13,346.5	58%
2022	28,053.4	6%	11,564.7	31%	8,471.2	107%
2021	26,362.1	28%	8,841.5	159%	4,097.1
2020	20,662.8	8%	3,418.6	105%	0.1
2019	19,193.8	111%	1,668.1	6%
2018	9,082.1	97%	1,579.8	66%
2017	4,621.7		951.6

이 중에서 일부는 부실이 발생할 것이고, 고신정 같은 곳의 먹거리가 된다.

동사는 4계절 비즈니스이다.

경기가 나쁘면 물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으면 회수가 잘 된다.

뒤숭숭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부 편입해 놓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큰 그림을 봐야 작은 변수에 덜 휘둘리고,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시간이 내편인 투자를 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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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이야기를 투자자의 시각에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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