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거래세(농특세 포함) 완전 철폐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는게 맞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조세저항과 여태 거지발싸개 같았던 거버넌스를 감안하고, 자본시장을 부흥해야하는 중장기 목표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지수 타겟을 설정한 후 언젠가는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코스피 5000을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OECD 평균 밸류에이션을 달성한다면이라던가..... 그정도로 자본시장이 커지면 어느 정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동의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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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못살자당과 기재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증세다. 재정 수입이 중요할테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근데 증세를 하면서 표는 잃기 싫고 활빈당 유교좌파의 억강부약 철학이 섞여 있어서 자꾸 부자들에게 비합리적인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 육성에 반하는 짓이다. 돈을 버는 놈은 다 내야지 안그래도 이놈의 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게 큰 문제다. 죄다 부자, 고소득자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내고 있다니까? 그러다보니 잘난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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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이든 50억이든 있는 놈만 세금 내라 하는 것은 부자에게만 세금을 걷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이는 현실적으로는 결국 그 이상 규모의 주식투자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작용하게 마련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큰손들이 주식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랑 같으냐면 사이즈 제한을 두고 중소기업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누리려고 대기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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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규모와 상관없이 현행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벌때는 뜯어가고 잃을때는 보전해주지 않는다. 손익 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게만 유리하고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미국은 손익통산이 무제한으로 주어지고 한번 파산했다가 부활한 트럼프가 바로 이 제도의 수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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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재부가 어떻게든 세금 더 걷으려고 처음에 금투세를 원천징수에 손익통산 5년이라는 기막힌 꼼수를 집어넣어서 조세저항이 셀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으로 손익통산을 최소 10년 이상 장기로 잡아주어야 하는게 맞는데,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투자자산이 반토막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장 변동성에 희생되는 투자자들을 퇴출시키려고 할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벌때 세금만 빼먹고 다 버린다고? 패자 부활전의 기회도 줘야하고 파이를 키워주려면 손익 통산을 미국처럼 무한대로 해주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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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래세는 진짜로 없어져야 한다. 카이스트 교수씩이나 하고 마켓에서 수백억 부를 추척한 양반이 단타를 규제하자고 거래세는 올려도 좋다는데....이는 시장 구조에 대한 처절한 무지와 유교적꼰대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단타가 왜 나쁜가? 단타가 없으면 그 교수양반이 들고 있는 수백억 조선주 포지션 처분하고 나올때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연간 무역규모는 약 1.3조 달러 가량 된다. 그러면 한국의 1년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얼마가 될까? 실수요만 거래하라고 하면 외환시장 규모가 1.3조달러면 될 것이다. 실제로는 15조 달러가 넘는다. 만약 실수요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수출입 업체들은 바로바로 환전해서 결제할 수 있을까? 실수요만 거래하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설계한 부동산 시장과 같다. 매도 매수를 받아줄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면 폭등과 폭락만 있을 뿐이다. 단타나 장기투자나 자본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투자와 투기,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나?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은 진입과 후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유경쟁시장이다. 한국은 거래세가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싶으면 미국처럼 하면 된다.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좀 더 고율과세하고 장기차익에 대한 양도차익은 다소 낮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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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진짜 모든 제도를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제도 그대로 그냥 갖고 와라. 거래세는 없고 배당소득세는 15%다. 누구든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돈을 못 벌어도 거래세는 걷지 않는다. 대신 자본차익에는 과세한다. 큰손이든 작은 손이든 벌면 다 과세하고 단기투자에는 좀 더 과세하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다. 이걸 그대로 들여오면 나는 불만 없다. 하지만 더못살과 기재부가 또 정의로운 척 하면서 어떻게든 반대하겠지. 그럴수록 이나라 미래는 비관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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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든 말든 내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