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티 법안 표결결과가 나왔다. 변수가 있다면?

코인과 은행간 한판승부 결과는? (feat 9.15일 클라리티 법안 표결)

9월 15일에 클라리티 법안과 관련된 표결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1~55번은 지금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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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9월 15일에 진행될 클라리티 법안의 필리버스터 종료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위 글의 한줄 코멘트는 아래와 같았다.

한줄 코멘트. 클라리티법안이 9월 15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표결에 들어감. 100표중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53표, 민주당 47표라, 민주당표를 더 가져와야 통과가 가능함. 공화당내에도 반대표가 예상되고 있고, 민주당은 자기를 빼고 공화당과 백악관이 합의한 윤리조항 초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공화당과 백악관은 신규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보유코인과 가족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하자는 입장임. 트럼프가 15일까지 기존 보유코인 처분에 동의하는 일이 생기면, 표결에 변수가 될 수 있음. 클라리티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승자는 은행권이 될 것 같음.

미국 상원의원의 표결은 한국과 다르게 상당히 느리다.

미국도 하원은 한국처럼 전자투표를 쓰는데, 상원은 수작업을 한다.

투표시간이 되면 의원들은 사무실이나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게 된다.

서기가 의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면, 의원들이 각자 "aye/no"를 말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안되지만, 투표시간만 한시간쯤 걸리는 이유다.

언론들은 의원들이 한명씩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것을 본회의장 실시간 영상으로 보고, 투표를 세기 시작한다.

이걸 '잠정 러닝집계'라고 한다.

이번 투표결과는 85명이 투표를 했을때 확정되었다.

찬성 44에 반대 41이 나온것이다.

100표중 반대가 40표를 넘으면 안되는데, 반대가 41표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종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찬성이 60표가 되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데 실패를 했다.

트럼프가 막판에 민주당 요구를 추가로 수용했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글의 66~73번 글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66. 공화당과 백악관은 윤리조항을 일부 수정함.

67. 7월 14~16일 백악관 협상을 거쳐서, 클라리티에 윤리조항을 넣는 데 트럼프의 동의를 받았고, 7월 17일 초안을 공개함.

68. 초안의 주요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함.

→일반조항: "현직 고위공직자는 재임 중 디지털자산을 새로 발행·후원·홍보하거나 그로써 수익을 내면 안 된다"

→예외조항: "이미 보유 중인 자산을 강제 처분시키지는 않고, 투자로 계속 보유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는다"

69. 백악관은 "우리는 요청을 수용했다" 라는 입장임.

70. 민주당은 새로 발행하는 것만 대상으로 삼는것이 문제고, 특히 예외조항에 반발하고 있음.

71. 민주당은 "기존 보유분도 처분하고, 트럼프 본인외에 가족까지도 명시적으로 제한하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임.

72. 민주당이 이외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규제를 어기면 주 법무장관이 직접 집행 및 제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임.

73. 현재는 윤리조항을 위배해도 이것을 집행하는 곳이 법무부인데,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라 제대로된 수사가 힘들것이라는 것임.

트럼프가 추가로 수용한 부분은 72~73번이다.

주 법무장관이 윤리규정 위배를 집행하는 것을 동의한 정도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을 달았다.

주 법무장관이 다른 공직자들은 제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직접 제소하지는 못하게' 막은 것이다.

트럼프 본인이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민주당이 만족할 리 없는 수정안이었다.

49대 50으로 나온 표결결과를 뜯어보면, 공화당은 49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를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46명이 반대를 했고, 1명이 기권을 했다.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Susan Collins, Josh Hawley, Jerry Moran, Thom Tillis다.

다만, 이들중에 Thom Tillis는 찬성파이지만, 기술적으로 반대표를 던져서 의미가 다르다.

미국 상원에는 재고요청(Motion to Reconsider)이라는 제도가 있다.

"내가 원하는데로 표결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투표를 다시 해보자"를 상원 지도부에 제안하는 제도다.

재고요청은 표결에서 승리한 쪽에 투표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 찬성 49대 반대 50으로 부결이 되었으니, 승리한 쪽은 반대표를 던진 50명이다.

Tillis는 반대에 표를 던져서 재고 요청 권한을 획득하고, 바로 재고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재고 요청은 투표를 다시 하자는 요청인데, 무조건 투표를 다시 하는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발생해서, 상원 지도부가 보기에 "지금 투표하면 투표결과가 바뀔것 같다"고 판단할때 재투표가 진행된다.

상황변화가 없으면 재고 요청서는 그냥 휴지가 된다.

한줄 코멘트. 재고 요청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관건이다. 트럼프가 본인 및 가족의 코인을 처분하고, 본인도 주 법무장관이 윤리규정을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해야 재투표가 가능한 분위기다. 이런 파격적 수용이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60표를 얻기 쉽지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