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전쟁을 끝내려는 푸틴의 속셈(feat 우크라이나, 연금개혁)
메르
2024.07.0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6_0002800845
푸틴 "우크라 전쟁, 휴전 아닌 '완전한 종식' 원해"
푸틴에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푸틴은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조건을 밝힌 것이다.
푸틴에게서 종전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정리해 본다.
1. 2018년 6월, 푸틴은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함.
2.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을 남자 65세, 여자 63세로 크게 늦춘것임.
3. 연금수령시기가 남자는 5년,여자는 8년이 늦어졌지만, 러시아 남자들이 더 화를 냄.
4. 술을 좋아하는 러시아 남자의 평균수명이 62세인데, 65세부터 연금을 준다는 것은 안준다는 말이었기때문임.
5. 러시아인의 90%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모스크바등 여러 도시에서 "푸틴은 도둑놈"이라는 연금법 개정 반대시위가 일어남.
6. 80%가 넘던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50%까지 떡락하게 됨.
7. 푸틴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
8. 1인 독재로 장기집권을 하는 푸틴의 힘이 80%가 넘는 러시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율이었기때문임.
9. 2024년 3월에 5번째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기도 했었음.
10. 푸틴이 5선에 성공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율이 아니라 50%를 살짝넘는 지지율이 나온다면, 말년이 아슬아슬해 지는 것임.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
12. 러시아 국민들은 연금개혁 불만을 외부로 돌리며 결집함.
13. 푸틴은 80%대 지지율을 다시 회복했고, 2024년 3월 대선에서 8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함.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8_0002664085&cID=10105&pID=10100
72세 푸틴, 득표율 87%로 5선 확정…84세까지 집권하나(종합3보)
14. 푸틴은 목표중 하나인 압도적인 5선을 달성함.
15.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이 우크라이나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 크게 관심이 없음.
16. 유럽과 영토가 붙어있는 지역이 아니었기때문임.
17. 유럽과 영토가 붙어있다면, 러시아의 기습침공 위험이 커지지만, 러시아 점령지역은 러시아에 붙어있었음.
18. 현재 점령상태를 유지하고 종전을 해도 EU는 큰 불만이 없는 상황인 것임.
19. 미국도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모두 얻었음.
20. 존재감이 사라져가던 나토가 살아나며, EU에 미국의 영향력이 회복됨.
21.유럽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쏟아져 나오는 셰일가스를 유럽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소득이었음.
22. 러시아 점령지역의 역사도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유리하지 않았음.
23. 러시아의 본진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있었음.
24. 1240년 몽골군이 러시아에 침입해서 키예프는 쑥대밭이 되었고, 러시아는 본진을 동북부로 이전함.
25. 동북부로 이전한 본진이 모스크바임.
26. 러시아 사람들이 수도가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같은 어머니를 가진 작은동생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임.
27. 두 나라의 기원이 모두 키예프이고, 일부가 모스크바로 이동을 했으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몸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임.
28. 푸틴이 소련을 만든 레닌을 탓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29.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하나로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자치 정부로 만들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임.
30. 1928년, 소련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함.
31. 5개년 계획에 따라 낙후된 농촌지역을 변화시키겠다며 우크라이나 농촌을 집단농장으로 바꿈.
32. 농민들은 집단농장을 새로운 농노제라고 부르며 저항함.
33. 스탈린은 농민들의 저항을 힘으로 누르고, 2년내 90%이상의 농가를 집단농장으로 바꿈.
34.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식량을 집단농장에 내놓고, 공동 경작을 해서 배급을 받고 먹고살라고 함.
35. 농지와 가축, 식량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집단농장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국가가 균등하게 나누는 공산주의 정책이었음.
36.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노동자들까지 먹여 살려야 했고, 열심히 일해도 개인에게 추가로 떨어지는 것은 없었음.
37. 스탈린은 봉건적인 농촌을 집단농장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진보시키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음.
38. 결과는 반대였음.
39. 집단농장으로 바꾸자 곡물생산이 20%이상 감소했고, 가축수도 반토막이 남.
40. 농민들이 자기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돌아가는 집단농장에서 대충 일했고, 가축관리도 엉망으로 해버린 것임.
41. 곡물생산은 20%이상 감소했는데, 도시 주민과 군대를 먹여살리고 수출까지 욕심을 내며, 대량 공출을 시행함.
42. 집단농장 전에는 천만톤정도 곡물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했지만, 1931년에는 2300만톤을 무상으로 공출 한 것임.
43. 1932년, 소련 공산당은 수확량을 9천만톤으로 예상하고, 2900만톤을 공출하기로 결정함.
44. 실제 수확량은 6700만톤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공출량은 크게 차이가 없었음.
45. 우크라이나 지역은 공출강도가 더 심해서 수확의 43%가 공출로 나가자 농민들은 수확한 곡물을 숨기기 시작했음.
46. 숨긴 곡물등을 찾기위해 정부차원의 수색과 심문,압수가 이어졌지만 공무원들은 할당량을 채울수 없었음.
47. 공무원들이 압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다음해 농사를 위해 남겨놓은 종자까지 압수를 하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일어남.
48. 하필 이 타이밍에 2년 연속 역대급 대흉년이 와버린 것임.
49. 매일 15000명이 굶어죽었고,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 5천만명 인구의 12%가 굶어 죽게 됨.
50. 우크라이나 농업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러시아에 치를 떠는 배경임.
51. 우크라이나 도시지역은 집단농장에서 나오는 곡물이 배급되며 대규모로 굶어죽는 일은 없었음.
52. 우크라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다른 이유임.
53. 2차대전의 승전국들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반으로 갈랐고, 소련은 동독을 실질적으로 지배함.
54.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며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 서독과 미국은 동독을 지배하던 소련에게 비밀 약속을 하나 하게 됨.
55. 통일된 독일의 국경 동쪽으로는 더 이상 서방국가들이 영역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음.
56.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미국과 EU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이었음.
57. 이 약속을 믿고 소련은 동독에서 철수를 했고, 독일은 통일이 됨.
58. 이 비밀 약속을 하는 시기, 동독에 파견 나가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소련 KGB 요원이 있었음.
59. 푸틴임.
60. 미국과 독일은 소련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61.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에는 불가리아와 리투아니아까지 나토로 넘어감.
62. 푸틴이 더 이상 미국과 EU의 약속에 속지 않겠다고 분노하는 지점임.
63. 수백 년 동안 크림반도는 여름철 기후가 쾌적해서 러시아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과 공산당 간부들이 즐겨 찾는 소련의 휴양지였음.
64.1954년, 소련의 흐루쇼프(흐루시초프)는 크림반도를 소련 연방 소속인 우크라이나에게 뜬금없이 넘겨줌.
65. 당시 흐루쇼프는 스탈린이 죽은 뒤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에서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지지가 필요하던 때였음.
66.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어차피 소련 안에서 이동한 것이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기도 했음.
67.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해체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별개의 국가로 갈라지자 상황이 복잡해짐.
68. 크림반도에는 세바스토폴이라는 미국과 나토의 해상 무력을 견제하는 군항이 있었음.
69. 세바스토폴은 가장 추운 2월달에도 평균 온도가 영상 3도 정도라, 1년내내 바다가 얼지않는 항구도시였음.
70. 겨울에도 바다가 얼지 않아 러시아 흑해함대가 기항으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린 것임.
71. 소련이 붕괴하며, 우크라이나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2042년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임대계약 체결함.
72. 러시아 해군이 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이 우크라이나 소유라는 점이 러시아의 신경을 계속 건드림.
73. 당시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친유럽파와 친러시아파가 각축을 하는 상황이었음.
74. 2013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친러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남.
75.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우호협력조약을 맺은 것이 원인이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시위를 통해 친 러시아 정권을 몰아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게 됨.
76.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은 러시아의 신경을 계속 건드림.
77.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세바스토폴에 주둔 중이던 흑해함대의 임대료를 4배까지 인상하겠다고 통보함.
78. 우크라이나어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던 러시아어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함.
79. 동부 지방, 특히 크림반도에는 우크라이나인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발표는 우크라이나를 폭넓은 러시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던 푸틴에게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심어준 사건이었음.
80. 2014년 동계 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됨.
81. 그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었음.
82. 2013년 6월 23일은 미국 국가 안보국(NSA) 소속 분석관 스노든이 NSA와 CIA에서 빼낸 정보를 가지고 홍콩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를 탄 날이었음.
83. 2013년 9월로 예정된 오바마와 푸틴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고, 각국의 정상이 참석한 소치 동계 올림픽에 미국은 제대로 된 인물을 참석시키지 않던 험악한 분위기였음.
84. 러시아는 동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크림반도에 전투부대를 진입시켰고, 크림반도 주민들에게 러시아 합병 투표를 진행함.
85. 크림반도 주민들은 친 러시아인들이 대부분이라 96%가 러시아와 합병에 찬성 표를 던지며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넘어 감.
86. 우크라이나는 수시로 여야가 정권을 교대로 잡는 나라임.
87. 우크라이나는 대기근을 겪었던 농업지역과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산업이 성장한 지역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됨.
88. 농업지역은 반 러시아 친유럽, 산업 지역은 친 러시아 구도가 됨.
89. 두 세력 간 인구수가 비등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친러 정권이 집권하기도 하고, 반러 정권이 집권을 하기도 했음.
90.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주민들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전통적인 친러지역임.
91. 2014년, 크림반도를 크림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한 후 러시아에 편입해 버린 것이 우크라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92. 친러 쪽으로 집단 투표를 해주던 크림반도 주민들이 러시아로 가버리니, 친 러시아 표가 줄고 반러시아 표가 자연스럽게 늘어남.
93.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투표 제도에서 팽팽하던 친러와 반러 진형이 반러 쪽으로 힘이 몰리게 된 것임.
94. 반러 세력이 인구수로 우세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에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를 함.
95. 푸틴은 이렇게 된 바에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친러 지역은 모두 러시아 땅으로 만들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임.
96. 우크라이나의 언어 사용 분포가 아래와 같음.
97. 일단 가장 아래쪽의 푸른 꼭지가 크림반도임.
98. 전체가 푸르다는 것은 주민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고 대표적인 친러 지역임.
99. 푸틴은 1차로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가져갔고, 다음 단계로 우측의 푸른색이 많은 친러 지역을 공략함.
100. 그곳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임.
101. 러시아어가 기본 언어인 지역과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음.
102. 현재 점령지역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끝낸다면 푸틴의 두번째 목표는 달성이 되는 것임.
103. 첫번째 목표인 대선도 87% 득표율의 압도적인 결과로 끝이 남.
104. 푸틴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보류하고, 현 점령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종전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서방에 던지는 이유임.
한 줄 코멘트. 푸틴은 목표를 달성한 상태라 현재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미국과 EU도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음. 핵심 도시지역을 넘겨줘야하는 우크라이나만 애가 타는 상황임. 천하의 푸틴도 연금개혁 때문에 고생을 할 만큼 연금개혁은 표가 안되는 일임.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도 쉽지않은 일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