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중국 정보 통제 근황(feat 서울 비밀경찰서, 보안법, 우마오당)
메르
2024.07.15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40710/125853093/2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오너 횡령혐의 檢송치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를 최근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비밀 경찰서로 의심을 받던 서울 한강변에 있던 동방명주 오너가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송치가 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타 혐의들을 조사할듯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과거 중국 비밀 경찰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곳이 동방명주 인것 같다는 글을 쓴적이 있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041_35744.html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비밀 경찰서'를 해외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2. 아래글이 그 내용이고, 지도를 보면 동방명주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임(파란색이 기존 글임).
중국이 해외 활동 반체제 인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밀 경찰서.
한국에는 강남에 있고
기사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실내 공사 들어간다는데...
여기도 1월 1일부터 실내 공사에 들어감.
우연의 일치?
삼면이 한강이라, 보안경치는 좋은 곳일 듯.
음식이나 좀 잘하지...
리뷰가 무슨 일... 과거부터 쓰인 리뷰들이 장난이 아님.
음식 파시는 분들 맞냐는 리뷰 쓰신 분... 은근히 예리하심.
인민 통제만 열심히 하지 말고, 관할 식당 통제도 좀 잘 하면 좋겠음.
3.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가 이슈화되었지만, 중국은 이런 오프라인 조직보다 온라인 조직을 강화하고 있음.
4. 2004년 10월, 중국 공산당 후난성 중앙선전부는 인터넷 평론가들을 고용하기 시작함.
5. 하는 일은 인터넷 댓글을 다는 일임.
6. 이들은 기본급 600위안에 댓글 하나당 5모의 수당을 받음.
7. 댓글 하나당 받는 수당 5모의 중국 발음 우마오와 공산당의 당을 합쳐서 이들을 '우마오당'이라고 부르게 됨.
8. 600위안에 5모를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기본급 12만 원에 댓글 하나 당 90원 정도임.
9. 최근 댓글 수당이 5모에서 7모로 올랐다고 함.
10. 댓글 하나 당 5모를 받는 우마오당에서 7모를 받는 치마오당으로 바꿔불러야 하지만, 그대로 우마오당으로 부르고 있음.
11. 이들은 인터넷 알바가 아님.
12. 중국정부에 고용된 정규직 공무원임.
© javiertenenbaum, 출처 Unsplash
13. 우마오당은 3개 등급이 있음.
14. 고수, 호수, 사수임.
15. 고수가 댓글의 답변 방향을 잡으면, 호수가 여러 문체로 댓글을 만들고, 사수는 호수가 만든 댓글을 여기저기 퍼 올리는 체계임.
16. 우마오당은 서방 등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자기들은 인터넷 평론원이라고 부름.
17. 후난성의 댓글 부대가 효과적이라고 중앙은 판단함.
18. 후진타오 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인터넷상 여론, 사상 기지 건설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게 됨.
19. 후진타오의 지시를 받은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2007년 1월, 인터넷 평론원 부대 조직을 선언함.
"정치적 소양이 뛰어나면서 인터넷 기술이 뛰어난 동지들로 하여금 인터넷 평론원 부대를 조직하여, 네티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언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인도한다. "
20. 중앙당 차원의 28만 명 규모 정직원 우마오당이 만들어짐.
21. 정직원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교육기관, 교도소 등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우마오당을 합치면 중국에 200만 명의 유급 댓글 부대가 있다고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함.
22. 200만 명 전체가 돈을 받는 유급은 아님.
23.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해 유급은 아니지만, 댓글 활동에 따라 형기를 감형해 주고 있음.
24.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음.
25. 한국도 이들의 활동 무대 중 하나임.
26. 가끔 인터넷 댓글이 한국인의 정서와 달라 보일 때는 이들의 활동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27. 2011년, 중국은 자국민 관리를 강화함.
28. 중국 공산당의 6번째 전체회의(6중 전회)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의 구축 결정이 내려진 것임.
29.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이 확정된 것은 2014년으로, 국무원 판공청 주관으로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위한 국무원 부서 간 연석회의>가 출범함.
30. 2018년 7월, 국무원은 사회 신용시스템을 관리하는 4개 조직을 확정하고 발표하게 됨.
31. 4개 조직은 자료수집, 자료 공유, 표기 공시, 공동 징계 영역으로 나누어짐.
32. 입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수집 범위가 됨.
33. 지문정보와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정보가 기본이 되고, 금융 및 재산, 납세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학생의 경우 성적, 시험 부정행위, 논문 부정, 학자금 대출 미납 등의 정보가 모아져서 점수화됨.
34. 공식적인 범죄기록 외에도 전국의 안면인식 CCTV를 통해 노상방뇨, 반정부 시위, 정치 성향 등이 모두 점수에 반영되기 시작함.
35. 개인에 대해 18자리 숫자의 신분인식 코드가 부여되어, 신용 중국(信用中国)이라는 국가 운영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18자리 사회 신용 코드를 입력하면 조회자의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신용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게 됨.
36. 신용점수가 낮은 레드,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서 압박하고, 신용점수가 낮은 레드와 블랙리스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작됨.
37. 국가 신용정보 센터가 발표한 신용불량 보고서에 따르면, 1,934만명은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고, 560만명은 기차도 탈 수 없음.
38. 1,320만명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자녀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제한됨.
39. 신용점수에 따라 제한되는 수준이 달라짐.
40. 신용점수가 많이 낮으면 자녀의 대학 합격이 취소되고, 고속철 탑승이 거부되며, 신용점수가 약간 낮으면 침대칸 예약이 거절됨.
41. 신용점수에 따라 호텔 예약도 차이가 남.
42. 신용점수가 낮으면 돈이 있어도 높은 등급 호텔 예약이 거절되고, 블랙리스트는 베이징 등 특급도시의 숙박 예약 자체가 거부됨.
43. 신용점수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제한이 일어나며, 카드 결제도 지연됨.
44. 수신 전화에 "발신자는 벌금 체납자입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설득해 주세요”라는 멘트 같은 것이 강제로 삽입되기도 함.
45. 사회 신용시스템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신용이 있는 사람은 천하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신용 불량자는 한 발짝도 나다니지 못하게 할 것"(让守信者畅游天下， 让失信者寸步难行) 임.
46. 이 신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용이 아님.
47.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용임.
48. 미국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중국의 사회 신용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중국 정부가 도입한 것은 1984에 나오는 오웰리언 시스템(Orwellian system)이다. "
49.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50. 신용점수가 높으면 취업, 승진, 자녀 학교 진학 등에 우대를 받고, 점수가 낮으면 타 지역으로 여행이나 비행기 탑승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면, 공산당에 함부로 저항하기 힘든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임.
51. 이런 사회 신용시스템에서 부족한 것이 중국민들의 거래 정보였음.
52. 공산당은 빅 테크 기업들에게 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화웨이 등 대부분 기업은 수용했지만 마윈의 알리바바는 거부를 함.
53. 마윈은 오래 버티지 못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민의 거래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게 됨.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3_0001591169&cID=10101&pID=10100
中 앤트그룹, 인민은행과 고객 신용 정보 완전 공유한다
[서울=뉴시스]한승수 인턴 기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고객 신용정보를 완전 공유한다
54. 중국의 정보 통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음.
55. 2024년 3월 23일부터 반정부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이 시행됨.
56. 이번 홍콩 보안법은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 투표로 시행된 홍콩 보안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57. 외세와 결탁하면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면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됨.
58. 외세란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함.
59. 문구가 모호해서, 그냥 마음먹고 걸면 걸리는 규정임.
60. 홍콩 보안법에 해당되면, 법원의 영장이나 검찰의 기소 없이 체포될 수 있고, 변호사도 제한될 수 있음.
61. 이 법안의 핵심은 38조임.
62. 38조는 홍콩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적용된다는 구절임.
63. 속인주의도 속지주의도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국가 사람이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됨.
64. 이 법안에 의하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홍콩과 중국을 씹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해짐.
65.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체포가 가능해지는 것임.
66. 2024년 7월 1일부터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이 개정됨.
67. 안전행정 집행 절차는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장소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임.
68. 언제든 영장 없이 숙소,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해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고, 이것이 7월 1일 시행된 것임.
69.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이 모두 막혀있는 나라임.
70. 중국에 가면 지금까지 쓰던 핸드폰의 앱 대부분이 먹통이 된다고 보면 됨.
71. 만약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쓰기 위해 VPN(가상 사설망)을 다운로드한 게 불심 검문에서 확인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음,
72. 6월 27일, 중국 방문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나옴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73. 대화와 사진촬영에 대한 주의사항도 나옴.
74. 중국 지도자와 소수민족 인권, 대만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보안시설이나 시위 현장 등을 방문해 촬영하지 말라는 것임.
한 줄 코멘트. 중국의 정보 통제 수준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중국법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한국에서 중국을 비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임.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뇌피셜이 아님. 중국은 정치와 경제를 엮어서 봐야 대응이 가능한 나라라서, 투자목적으로도 정치를 보지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