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중국, 기습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내막(feat 양회, 3중전회)
메르
2024.07.23
7월 22일,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시장의 전망은 기준금리 유지로 봤는데, 금리를 내린 것이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7220101&t=NN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이유를 정리해 본다.
이야기는 양회부터 시작된다.
1. 2024년 3월 11일, 2024년 양회가 끝이 남.
2.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전인대(전국 인민 대표회의), 2개 회의를 같은 시기에 개최해서 양회라고 부름.
3.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서 소수민족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2천여명이 모이는 회의임.
4. 전인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선출된 3천여 명의 인민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임.
5. 2024년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함.
6. 2023년은 달랐음.
7. 2023년 사업 계획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이었음.
8. 헝다, 완다 등 부동산 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며, 2023년에 가장 중점을 뒀던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실패하게 됨.
9.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기때문임.
10.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1/3 이상이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에서 나옴.
11. 중국의 모든 부동산은 국유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정부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의 사용권만을 구입하는 방식임.
12.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줄어들어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13. 지금까지 중국의 높은 성장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
14.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정수입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힘든 상황임.
15. 5%의 GDP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해가 24년인 것임.
16.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Plan B가 필요함.
17. 중국정부는 내수 확대와 증시 부양을 Plan B로 밀기 시작함.
18. 내수 확대는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시작됨.
19. 이구환신은 중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임.
20. 2024년 4월, 상무부는 ‘소비품 확대를 위한 이구환신 행동 방안’ 등 다양한 내구소비재 부양책을 발표함.
21. 상하이 등 지방정부들도 자동차·가전·가구·인테리어 등 내구소비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이구환신 행동 방안을 발표함.
22. 이구환신은 2009년에 처음 등장한 정책으로 새로운 것은 아님.
23. 이번 이구환신은 기본적인 보조금 외에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점이 특징임.
24. 상하이 주민이 7600위안(144만 원)의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 10%를 할인받고,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제조사 할인 등이 추가로 적용되며, 5000위안 이하에서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임.
25. 판매가에서 30~40%까지 할인이 적용되다 보니, 시행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8% 이상 매출 증가 효과가 나오고 있음.
26. 자동차 역시 대당 190만 원 정도의 이구환신 보조금이 붙으며 판매가 늘어나고 있음.
27. 내수는 이구환신으로 늘리고, 증시는 신국9조(9개의 신규 가이드라인)로 대응하고 있음.
28. 2024년 4월에 국무원이 발표한 신국9조(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가이드라인)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임.
29. 신국 9조는 IPO ·상장·상장 폐지·증권 및 운용사 관련 감독 관리, 중장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으로 구성됨.
30. 일본과 중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차이는 추진 주체와 강제성 여부임.
31. 일본은 거래소 차원에서 강제성이 없는 권유로 진행했지만, 중국은 국무원이 강제성과 처벌 규정을 넣어서 진행함.
32. 신국 9조에 따르면, 최근 3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평균 순이익의 30%가 안되면, 특별 관리 대상 종목으로 분류하게 됨.
33. 특별 관리 대상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 가격 변동폭이 상하 5% 이내로 제한되며, 회계감사가 연 2회로 강화됨.
34. 배당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대주주의 주식 매도도 금지됨.
35. 자사주 소각도 배당실적에 포함시켜서, 기업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줌.
36. 세계 최하위 수준인 중국의 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을 올리겠다는 정책임.
37. 배당 확대 정책은 실적으로 나오고 있음.
38. 2024년 5월까지 배당을 발표한 중국 상장사 3859개를 보면, 배당성향이 31%에서 42%까지 올라감.
39. 배당성향 42%는 순이익의 42%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했다는 것을 의미함.
40. 중국정부가 2조 위안(378조 5800억 원)의 증시 안정화 기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도 함.
41. 중국 국영기업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창구지도도 추가됨.
42. 2024년 국유기업 평가 지표에 시가총액을 추가하기까지 함.
43.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유기업도 평가를 잘 받으려면 주가에 신경 쓰라는 말임.
44. 증시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임.
45. 다양한 부양책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실적 개선 없이 부양책만으로 증시가 계속 오를지 의문을 표시한 적 있음.
46. 역시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음.
47. 중국 증시가 다시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한 것임.
48. 이런 상황에서 3중전회가 개최됨.
49. 중국 공산당은 8계급으로 되어 있음
50.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9천만 명과 공산주의 소년선봉대 1억 3천만 명이 가장 밑에 있음.
51. 이들 위에 9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고, 2,287명의 전국 인민 대표회의 대표(전인대)와 205명의 중앙위원이 그 위에 있음.
52. 중앙위원 위에는 25명의 정치국 위원과 7명의 상무위원이 있고, 7명의 상무위원 중 1위가 주석으로 현재는 시진핑임.
53. 이중 핵심 조직은 205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있는 중앙위원회임.
54. 정치국이나 상무위원이 모두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발이 됨.
55. 총서기, 총리, 상무위원 등 중국공산당의 핵심 권력이 중앙위원 중에서 나오는 것이라,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임.
56.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205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함.
57. 중앙위원이 선출되면, 이들 전원이 모여서 5년 동안 7번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게 됨.
58. 7번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회의 순서에 따라서 1중전회부터 7중전회까지 부르고 있음.
59.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의 약자이고,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약자임.
60. 1중 전회 때는 총서기(시진핑)를 선출하고, 당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시진핑)을 결정함.
61. 2중전회 때는 5년간 정부 운영을 책임질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결정함.
62. 지난주에 열린 것이 3중전회로, 3중전회는 경제정책이 결정됨.
63.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비슷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 3중전회로 보면 됨.
64. 4중전회는 일종의 중간 점검 개념이고, 5중전회는 복지정책 등 국민경제, 6중전회는 고정 안건이 없는 자유토론,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를 준비하는 회의로 돌아감.
65. 과거 6중전회에서 발표된 것이 대만 관련 정책 변경이었음.
66.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즉각 무력으로 통일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해왔음.
67.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민진당은 독립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온 이유임.
68. 6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문구에서 제외함.
69.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임.
70. 대만의 통일을 중국 공산당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결정함
71. 이런 결정이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면,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라는 것임.
72.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중요하게 보기때문에,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보기위해 3중전회를 주목하는 이유임.
73.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는 신품질 생산력이었음.
74. 신품질 생산력은 전광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7대 과제가 명시됨.
75. 신품질 생산력 7대 과제는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 우주, 신에너지, 첨단 장비, 생물 의약, 양자 과학기술임.
76.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일부 세금의 징수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이 발표됨.
77. 시장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제외되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약한 것에 실망하게 됨
78. 시장이 실망하는 분위기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이 4.7%가 나옴.
79. 4.7%는 올해 3월 양회에서 발표한 5% 목표와 시장 전망 5.1%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고, 작년 동기 성장률은 5.3%였음.
80. 중국 정부가 영끌을 해서 내수 확대와 주가 부양을 하고 있지만, 증시 상승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장률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것임.
81. 오늘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이 이것으로 봐야 할듯함.
82. 양회 이후 증시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 상반기 기업 실적 발표 전에 Exit 타이밍을 잡으라고 한 이유이기도 함.
83. 중국은 마음이 급한 상황임.
한 줄 코멘트. 중국은 경제와 관련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음. 부양책을 쓰고, 금리를 낮추지만 잠깐 반짝하는 효과만 나오고 있는 상황임. 시진핑이 경제 외의 다른 곳에서 4연임을 위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
댓글 1
- Jackie Chan · 2년 전부양은 해야겠고 .. 금리는 내리기 싫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