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해리스가 던진 폭탄,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
메르
2024.08.31
해리스의 공약중에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미실현 자본소득과세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도, 평가이익이 생기면 최소 2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주식의 경우 주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면, 팔지않아도 1만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해리스의 공약대로 과세가 되면, 평가이익 1만원에 대해서 2500원의 세금이 징구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10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20억이 되면, 10억의 25%인 2억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물론, 전체 국민에게 미실현 자본소득과세를 적용하겠다는게 아니라, 순자산 1억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해리스는 이것을 억만장자 최소세(Billionaire Minimum Tax)로 네이밍 했다.
엔비디아 시총이 1.1조달러에서 3조달러로 올랐다.
만약 미실현 자본소득에 과세가 되면, 엔비디아 주주중에 개인 대주주들에게 평가이익의 25%가 세율로 적용 될 것이다.
이 법안은 해리스가 최초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바이든과 재무부의 옐런장관이 2021년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 바이든과 옐런이 미실현 자본소득과세를 실제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트윗에 이야기 했고, 실제로 4일간 6조7천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테슬라의 상승추세가 꺾이는 계기가 된 날이고, 테슬라는 그 당시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하면 머스크가 최고점에서 익절했다)
공화당은 해리스의 미실현 자본소득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발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년 투자 자산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사람은 금융과 경제에 완전히 무지함을 보여준다”
입법도 쉽지 않을듯하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하원을 통과해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입법보다는 대선에서 어떤 여파를 미칠것인지가 관전포인트다.
해리스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등 기업증세를 하고, 해당 재원으로 저소득층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억만장자는 주식 들고만 있어도 25% 세금 내”…해리스 공약 매섭네 - 매일경제 (mk.co.kr)
“억만장자는 주식 들고만 있어도 25% 세금 내”…해리스 공약 매섭네 - 매일경제
해리스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가 알려지자, 월가는 발칵 뒤집혔다.
해리스 미실현 자본이득세 뉴욕증시 비트코인 강타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해리스 미실현 자본이득세 뉴욕증시 비트코인 강타 - 글로벌이코노믹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가 월가가 아닌 미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흥미로운 상황이다.
한줄 코멘트. 미국대선이 세금전쟁이 되는 분위기다. 해리스는 부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어제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해리스의 세금 공약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조사가 곧 나올듯하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알듯하고,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난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