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주절주절..사모펀드의 구멍, 환매와 청산 (feat 금투세)
메르
2024.09.12
사모펀드가 이슈로 뜨기전인 6월, 사모펀드를 편법증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은둔의 고수.. 사모펀드.. 블록딜 사전공시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은둔의 고수.. 사모펀드.. 블록딜 사전공시의무제..새마을금고..
요 며칠 계속 복잡한 긴 글만 썼네요. 오랜만에 가벼운 이야기들 몇가지 주절주절해봅니다. 주절주절은 아...
위 링크글중 사모펀드 부분만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짧은 글이니 일단 한번 읽어 보자.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다.
소수의 인원이 모여 만든 펀드라서 계약서 등은 만들기 나름이다.
환매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중간에 환매(중도해약과 비슷)를 하고 빠져나가면 큰 손실을 입게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사모펀드의 환매는 누군가의 손실이 나머지 투자자의 이익이 되는 일종의 제로썸 게임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조기상환하면서 내는 조기상환 수수료는 은행의 수입으로 잡힌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간에 환매를 하고 빠져나가면서 지불하는 환매 수수료는 사모펀드 분배금으로 쌓이게 된다.
거액의 환매수수료가 분배금으로 쌓이면, 사모펀드에 남은 사람의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사모펀드를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면, 환매가 상속이나 증여, 뇌물 제공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편법이 된다.
금투세를 보면, 앞으로 사모펀드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게 된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최대 49.5%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구멍이 있다.
분배를 하지않고 청산을 하는 것이다.
뭐든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체리피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일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게 보통이다.
이중 플러스 부분만 뽑아서 이야기 하거나, 마이너스 부분만 뽑아서 논리를 만드는 것을 많이 본다.
하나하나는 맞는말이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체리피킹해서 논리를 전개하면, 의도를 가지고 사안의 본질을 조작하는 것이 된다.
한줄 코멘트. 누가 사모펀드의 97%가 기관투자자라고 했다. 아니다. 기관투자자는 74%이고, 일반법인 23%,개인 3%로 구성된다. 일반법인에는 1인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등 문제 사모펀드들의 공통점이 개인과 1인법인들을 모은 사모펀드이고, 이곳이 복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