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중국 이야기 2 (feat 선부론, 호구제도, 농민공, 짝퉁 )
메르
2024.09.15
https://blog.naver.com/ranto28/223578603657?createTime=1726008509000
중국 이야기 1 (feat 마오쩌뚱, 홍위병, 문화대혁명, 금투세 )
가끔 중국 근대사를 정리해 봅니다. 중국을 알아야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씩 시리즈로 ...
1편에서 연결됩니다.
1. 마오쩌둥에 이어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2. 도광양회, 집단지도체제, 선부론이었음.
3. 도광양회는 칼을 칼집에 넣어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임.
4.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 앞에서 천둥소리에 벌벌 떨며 두려워해서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았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었음.
5.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는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들과 대립하지 않고 그들의 자본과 기술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었음.
6.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 수교하고 개방으로 나오기 시작함.
7. 정치 영역으로 집단지도체제를 만듦.
8. 집단지도체제는 7명으로 이루어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합의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임.
9.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무위원회에서 반드시 합의를 거치게 해서 권력을 7명으로 분산시킨다는 게 집단지도체제의 핵심임.
10. 후계구도와 지도부 물갈이 방식도 설계를 함.
11. 7상 8하와 격대지정이었음.
12. 5년마다 열리는 상무위원회에 67세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기존 상무위원들도 68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7상 8하임.
13. 격대지정은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서 주석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임.
14. 마지막 세 번째가 선부론이었음.
15.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 전체가 다 잘 살 것이라는 이론임.
16. 선부론은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자는 말이었고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이론적 배경이 됨.
17. 선부론으로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중국 내륙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되어 양극화가 시작됨.
18. 선부론을 실행하는 데는 위험이 하나 있었음.
19. 가난한 내륙지역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안에 미국의 하렘과 같은 빈민 구역이 생기고 커지는 것이었음.
20. 사회에 불만을 가진 빈민 세력이 집단으로 뭉치면 사회적 위험이 생기게 됨.
21. 중국은 도시빈민과 상산하향 운동으로 농촌으로 내려간 홍위병들의 복귀를 막기위해 후커우라고 부르는 호구제를 강화함.
22. 호구제는 전 인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나누고, 시민을 다시 거주 지역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것임.
23. 베이징, 상하이 시민은 특급, 인구 천만 이상 대도시는 1급, 5백만~천만은 2급, 3백만~5백만은 3급등으로 나눠지게 됨.
24. 농민들은 등급이 없는 농촌 호구를 받았고,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로 가지 못하고 농촌에만 살아야 했음.
25. 도시 호구를 가진 시민도, 같은 등급이나 하위등급 도시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상위 등급 호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26. 현재도 중국인들이 맞선을 보는데 재산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몇 등급의 호구를 가지고 있느냐임.
27. 살고 있는 도시만 봐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눠지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특급 호구 남녀가 맞선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임.
28. 호구제의 끝판왕은 대학 입시에서 나옴.
29. 중국인들은 호구가 있는 곳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쳐야 함.
30. 중국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가 1,2위 경쟁을 하고 있고, 3위 푸단대는 베이징과 칭화대학보다 급을 많이 낮게 봄.
31. 매년 천만 명이 넘어가는 중국의 고3들은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인 베이징대학교의 입학 정원인 3천 명 이내에 들어가려고 열공을 함.
32. 천만 명이 넘어가는 중국의 고3 중에서 베이징 호구를 가진 고3은 3만 명 수준임.
33. 베이징대학교 입학정원 3천 명 중 베이징 호구를 가진 고3, 3만 명에게 500명이 배정됨.
34. 베이징 호구가 없는 학생들은 천만 명 중 2500등 이내에 들어야 하고, 베이징 호구를 가진 학생들은 3만 명 중 500등 안에 들어가면 됨.
35. 칭화대학교도 비슷한 상황이고,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모두 베이징에 있음.
36. 베이징에 거주하는 고3들은 베이징대, 칭화대, 해외 유학 등 다양한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37. 권력층이 집단거주하는 곳에 베이징81중이 있고, 81중 학생들이 베이징대나 칭화대를 많이 가는 것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함.
38. 시진핑도 베이징 81중을 나와서 칭화대를 입학함.
39. 다시 농민공으로 돌아감.
40. 농민이 도시로 간다거나, 자기 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도시로 마음대로 간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님.
41. 사회보장이 끊기게 됨.
42. 사회보장이 끊긴다는 것은 자녀가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건강보험이 안되고, 자동차나 집을 살 수도 없다는 말이 됨.
43. 돈은 벌려면 도시로 가야 하는데,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면 호구 때문에 자식 교육이 안되니, 돈을 버는 사람만 도시로 넘어옴.
44. 이렇게 혼자 도시로 돈을 벌러 온 이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름.
45. 홍콩 근처 선전시를 예로 들면,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데 선전시의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백만 명 수준임.
46. 1천만 명 중 7백만 명이 농민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임.
47. 중국 전체로 보면 이런 농민공들이 2억 4천만 명정도라 중국의 잠재적인 불안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48. 덩샤오핑이 설정한 선부론 등 주요 정책을 장쩌민이 이어받았고, 장쩌민에 이어서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게 됨.
49. 후진타오의 10년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임.
50. 집권하는 10년 동안 중국 GDP를 1조 6천억 불에서 8조 5천억 불까지 끌어올려 성장만 놓고 보면 성과를 이룸.
51. 어떤 일이든 과하게 대박을 치면 문제가 발생함.
52. 처음에는 모두가 좋았음.
53. 마오쩌둥 시기에 3천만 명씩 굶어죽던 절대빈곤 농민들은, 집단농장이 해체되고 자유농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됨.
54. 인구의 80%가 넘어가던 농민들 중 일부는 도시로 넘어가 농민공으로 불리며 돈을 벌게 됨.
55. 2억 4천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번 돈을 농촌에 송금하면서 중국 전역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절대빈곤이 조금씩 나아지게 됨.
56. 농민들은 조금씩 좋아졌지만 대박은 딴 사람들이 치게 됨.
57. 선부론에 따라 상하이 등 동부 해안지대가 개발되면서, 고위 당원과 꽌시(인맥)로 연결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먹을거리가 생기게 됨.
58.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천안문 사태로 정치적 자유도 멀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보이자, 사람들은 돈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함.
59. 덩샤오핑의 선부론은 돈이 최고라는 새로운 계시로 변질되었고, 인민들은 이 계시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게 됨.
60.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는 돈 벌 기회, 이것을 통제하는 당의 특권, 인민의 돈에 대한 욕심이 결합되자 규칙, 상식, 윤리가 실종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함.
61.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사업가들도 당에 연줄을 만들어 부패에 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패가 판치는 사회가 됨.
62. 덩샤오핑의 선부론이 종이, 화약을 개발한 중국인의 창의성과 만나자 짝퉁으로 만개를 하게 됨.
63.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농약이 가짜라서 살아나는 사회가 돼버림.
64. 때로는 짝퉁을 넣어야 하는데 진퉁을 주기도 함.
65. 인공뼈 제조업체가 인공뼈가 아니라 시신에서 빼낸 진짜 뼈를 납품하기도 하는 것임.
[국제]中 인공 뼈 생산 업체, 8년간 시신 4천 구 불법매매 | YTN
中 인공 뼈 생산 업체, 8년간 시신 4천 구 불법매매
중국의 한 의료 업체가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시신 수천 구를 불법으로 사들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지난 8년 동안 모은 인골로 뼈 이식 재료를 만들어 팔아 7백억 원 넘...
66.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믿을 것은 점점 사라져 가고, 돈, 부동산 같은 실물만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커져감.
67. 2008년 5월. 쓰촨성에서 8.0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3만 명이 사망함.
68. 지진 이후 수습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진실을 확인하게 됨.
69. 수업 중이던 학교들이 붕괴되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었는데, 무너진 학교들을 가보니 설계상 있어야 할 철근들이 없었음.
70. 무너진 학교들의 공통점은 신축 건물이었음.
71. 4개월 뒤인 2008년 9월. 중국 각지에서 신장결석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30만 명의 아기들이 신장결석을 앓게 됨.
72. 분유가 문제였음.
73. 분유 제조업체들이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싸게 높이려고 멜라민을 첨가해서 판 것임.
74. 전국적으로 깔고 있던 고속철에도 문제가 생김.
75. 대약진류라는 별명의 류즈쥔이 철도부장으로 고속철을 총지휘하며 속도전을 벌임.
76. 부지매입비, 인건비, 자재비는 고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 만이 비용 절감의 관건이라는 시각이었음.
77. 속도만을 중시하며 고속철을 만들다 보니 원저우에서 이해하기 힘든 철도사고가 터짐.
78. 고속철이 시속 20km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 뒤의 열차가 전속력으로 추돌을 해서 259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남.
79. 열차 사이 간격이 6km 이내가 되면 자동제어로 충돌을 막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관제센터에서 열차를 멈출 수 있는 관제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음.
80. 더 문제인 것은 사후 처리임.
81. 비행기가 깊은 바다에 빠진 것도 아니고, 열차가 철로에서 탈선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154명의 실종자가 나옴.
82. 사고가 난 열차를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바로 묻어버린 것임.
83. 파묻는 과정에서 실종 처리된 2살 여자아이가 살아있는 채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정부 당국자는 생명의 기적이라며 쿨하게 넘겨버림.
84. 고속 열차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중국 당국은 말했지만, 일본 신칸센이나 프랑스 테제베보다 훨씬 떨어지는 중국의 고속 열차 기술이 생존자 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파묻어버릴 정도의 국가 보안은 아니었음.
85. 인민이 중시되지 않은 것임.
86. 중국은 돈을 위해 환경을 엄청난 속도로 파괴하여, 하천은 폐수가 되고, 도시는 스모그로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상황이 됨.
87. 중국인의 사고로 보면 "돈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환경은 다 같이 분담하는 것이니 돈이 먼저다"임.
88. 선부론이 중국 경제를 급성장 시켰지만, 중국인의 DNA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돈벌레 마인드를 깨워버림.
한 줄 코멘트. 가끔 제주도 등에 단체관광 온 중국인들이 매너 없는 행동을 해서 기사가 나오기도 함.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닐수 있음. 규칙,상식,윤리가 상실된 이기주의적 돈벌레 마인드가 중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봄.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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