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아파트 이야기 외전 (feat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가 없는 이유)
메르
2024.10.04
흐름에서 벗어난 짧은 글이라, 외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1. 10년 이내 입주를 한 신도시들을 가보면 대기업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잘 안 보일 것임.
2. 벌떼 입찰 때문임.
3. LH 공사는 신도시를 만들 때 대지 전체를 공공택지로 조성한 후, 일부를 민간에게 재판매함.
4. 문제는 이 재판매 방식이 추첨인 것임.
5.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만 있으면 어떤 건설사든 추첨에 참여할 수 있음.
6.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건설사들이 다수의 유령 건설사를 동원해서 추첨에 참여함.
7. LH가 2019년 11월 공모한 남원주역세권 A-1블록에는 16개 건설사가 입찰했는데, 이 가운데 9개사가 호반건설 계열사였음.
8. 호반 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티에스 리빙 주식회사'라는 듣보잡 건설사가 택지를 낙찰받음.
9. 2019년 9월 공모한 오산 세교 2지구 A-09 블록 입찰에 18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그중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음.
10. 결국 중흥건설 계열사가 낙찰을 받았고, 세교 중흥 S-클래스로 분양됨.
11. 중흥건설은 벌떼 입찰을 잘 활용했고, 이렇게 번 돈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함.
12.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대기업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제하고 있음.
13. 대기업 건설사들은 내부거래 통제로 벌떼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자산 5조 미만의 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
14. 벌떼 입찰의 주력은 호반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의 5대 중견 건설사들임.
15. 5대 건설사들은 실적이 거의 없는 페이퍼 건설사들을 대량으로 보유(호반 36개, 우미 41개, 대방 43개, 중흥 47개, 제일 19개) 함.
16.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간 LH 공사의 민간 추첨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이유가 벌떼 입찰 때문임.
17. 신도시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안보이는 이유가 이것임.
18. 벌떼 입찰이 많은 이유로 일부 시, 도의원들과 해당 지역에 영향력을 보유한 지방 건설사 간 커넥션을 의심할 수 있음.
19. 모 도의회는 공공입찰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20. 벌떼 입찰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자, 건설업계가 너무 피곤하다며, 이것을 완화하자는 내용임.
21. 사전점검 항목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4가지 중 자본금과 보증가능 금액 항목을 삭제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임.
22. 자본금과 보증가능 금액 항목을 삭제해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의 입찰 장애요인을 없애려고 함.
23.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입찰하는 건설사의 계열사와 가족관계 등을 너무 파지 말라는 말임.
24. 실무 건설국장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페이퍼 컴퍼니를 막는데 힘들어진다는 답변을 하자 의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음.
○ 의원 건설업자들은 모두 악의 축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5분에 한 번씩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30초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더 깨끗합니다. 왜 자꾸만 악의 축으로 몰려고 그러세요? 악의 축! 당신들은 선한 사람이고 건설업자들은 악의 축이라면 뭐 하러 건설합니까?
그리고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페이퍼컴퍼니” 아니죠. “부적격 업체”라든가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페이퍼컴퍼니를 옹호하는 악의 축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다른 쪽은 선의 축이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하나 잘못했으면 그걸로 무조건 방망이 때려야 되나요, 우리 국장님?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저기도 있었다면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
○ 의원 아니, 세상에. 나쁘다면 세상 안 돌아갑니다. 좀 선의 축에서, 선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악의 관점에서 자꾸만 보려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 . 이게 큰 문제 될 것도 아니고 문제 되면 그때 가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게 하다 보면 기술자들도 무슨 사유로다가 빠질 수도 있고 자본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그때 가서 해야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 위원 그걸 가지고 말이야, 계속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행동이나 하고 하이패스 조사 저기도 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죄인이에요? 좋은 취지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 좋은 취지에서 해서 개선을 가질 생각을 해야지.
실제 회의록 링크
https://kms.ggc.go.kr/cms/mntsViewer.do?mntsId=13738
한 줄 코멘트.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느 당 소속인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지역 유지와 지역의원들이 우리가 남이냐며 당에 관계없이 밀착된 곳이 지역의회임. 신도시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없는 이유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이 주요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