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대공방어 체계 천궁-Ⅱ 수출 문제 발생 2 (feat 이라크, 저항의 축)
메르
2024.10.09
대공방어체계 천궁-Ⅱ 수출문제 발생1(feat..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대공방어체계 천궁-Ⅱ 수출문제 발생1(feat 방위산업, 사우디,UAE)
천궁-Ⅱ 수출에 문제가 생긴듯해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1. 천궁-Ⅱ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
1편에 이어서 계속
91. UAE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서방권 나라는 미국, EU,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정도임.
92. EU 국들은 군축으로 제조 역량이 많이 떨어졌고, 공급 캐파도 많지 않아서 자기 나라 물량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임.
93. 이들이 생산 캐파를 확대해도, 인력 모집, 공장 확충 등을 생각하면 몇 년 안에 공급은 힘들고, 폴란드 등 더 급한 나라가 주변에 많음.
94. 일본제 무기는 미제보다 비싸서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일본 내부 규격에 특화되어 있어 다른 나라가 쓰기 쉽지 않음.
95. 일본이 2014년에 군사 무기의 해외 수출을 허용했지만, 아직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함.
96.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예멘에 이란이 개입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
97.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엇 미사일과 UAE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출을 승인했지만, 방어무기에 한정하고 있음.
98. 이것도 중국이 UAE에 중국제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UAE 아부다비 항구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미국이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정도임.
99. UAE는 미국과 공격 무기 구입이 지지부진하자, F35기 12대 도입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 라팔 80기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고, 한국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100. 둘러봐도 원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거의 유일한 상태인 것임.
101.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가 나토 표준규격을 충족하고 있고, 미군 무기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호환에 문제가 없음.
102. 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을 4조 원어치 구입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트위터에 주절거려서 한국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음.
103. 한국은 무기 수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이란과 후티 반군,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UAE가 트위터에 공개를 해 버린 것임.
104. UAE는 300억 불의 한국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음.
105. 에너지, 원전, 방산 등 여러 가지 투자처로 포장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핵심임.
105. 후티 반군이 세력을 점점 넓히고 있고, UAE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어서, UAE는 빠른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106. UAE의 상황과 한국의 방산능력이 아귀가 맞아, 한국의 무기들이 UAE에 꽤 공급될 것 같음.
107. 여기까지는 한국 방산 입장에서 해피한 시나리오임.
108. 이라크가 올해 3월 국방장관을 보내서 한국의 천궁-Ⅱ 구매를 타진했고, 최근 수출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옴.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무기체계 천궁-Ⅱ.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109. 이라크에 천궁을 수출하는 것은 사우디나 UAE와 상황이 다름.
110. 이라크는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통치하고 있음.
111. 수다니 총리는 이란,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반 서방 인물로 그의 세력 기반은 인민동원군(MPF)임.
112. 인민동원군(MPF)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고, 현재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 저항의 축 멤버 중 하나임.
113. 이란과 수다니 내각의 지원을 받는 MPF는 이스라엘에 저항을 선포하고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날리고 있음.
114.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라크의 방공망을 보강하는 천궁을 파는 것은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임.
115. 미국은 세계 국가들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116. 가장 긴밀한 1단계 동맹국이 파이브 아이즈 4개국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임.
117. 2단계 동맹국은 한국, 일본, 독일 등이 포함된 8개국임.
118. 3단계는 미국과 동맹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지켜줘야 하는 30개국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키프로스, 몰타 등 이 포함됨.
119. 4단계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적대국들임.
120. 한국이 이라크에 천궁-Ⅱ을 판매한다는 것은 미국의 4단계 적대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121. 방위 공백도 문제임.
122. 이라크가 요청한 것은 3조 5000억 원 규모의 천궁-Ⅱ 8개 포대로 알려지고 있음.
123. 이라크는 8개 포대 중 2개 포대의 우선 납품을 요구하고 있음.
124. 천궁-Ⅱ는 사우디와 UAE에 각각 10개 포대 물량이 발주되며, 풀가동에 들어간 상황임.
125. 이라크가 요구하는 것은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2개 포대를 우선 납품하고 한국군은 신상품을 받으라는 요구임.
126.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개발된 미사일임.
127. 20㎞ 내에서 북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최대 50㎞ 거리의 적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음.
128. 천궁-Ⅱ는 한국군에 20여 개 포대 배치를 목표로 양산을 시작했는데, 사우디와 UAE에서 20개 포대 물량이 발주되며 한국군의 대기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
북한이 5월 30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참관 하에 실시한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 사격. 뉴시스
129. 아무리 방위산업 수출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보 공백까지 일으키면서 수출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
130. K2전차나 K9 자주포 등과는 상황이 다름.
131. K2전차나 K9 자주포는 국내 충분한 물량이 있는 기존 장비임.
132. 반면에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전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로 배치되는 전력임.
133.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자산은 가장 빠른 속도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함.
134. 현실적으로 이라크는 중거리 방공무기가 필요 없는 국가임.
135. 국경이 붙어있는 이란과 사이가 좋고, 같은 저항의 축인 시리아와는 동맹 수준의 관계임.
136. 사우디, 쿠웨이트, 요르단 등 국경이 붙어있거나 인접한 나라들과 특별히 불편한 사이가 아니고, 이들 국가는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가 없거나, 많지 않은 나라들임.
137. 이라크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
138. 이라크가 천궁-Ⅱ를 요구하는 것은, 미군 철수 후 이라크 영공을 지나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타깃일 수 있는 것임.
139. 이라크는 당초 러시아제 S-400 도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없어져 무산이 된 상황임.
당초 이라크가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려다 무위에 그친 지대공 무기체계 S-400. 위키피디아
140. 중국판 S-300인 FD-2000B를 대안으로 중국과 협상을 했지만, 이것도 무산된 상황임.
141.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 구입을 타진해 온 것임.
142. 천궁의 부품을 공동 납품하는 LIG 넥스원과 한화가 약 3조 7000억 원 규모로 체결된 천궁-Ⅱ 이라크 수출 계약에 대해 사전 합의 여부와 납기, 납품 가격 등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도 문제임.
143. 천궁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으로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 넥스원,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하고 있음.
144. 한화 측은 LIG 넥스원이 납기와 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이라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145. 이에 반해 LIG 넥스원은 계약을 앞두고 한화 측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146. LIG 넥스원은 24년 9월 20일,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Ⅱ 중거리 요격체계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한화는 공시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계속 보이고 있음.
147.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업체끼리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꼴사나운 상황임.
148. 방위사업청이 "먼저 계약한 사우디보다 이라크에 일찍 천궁-Ⅱ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됐다"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되는 바, 무리한 수출 계약은 확실해 보임.
한 줄 코멘트. 중동이 시끌시끌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에 기회가 오고 있음. 다만, 방위산업의 최우선은 한국의 방위임. 수출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당연함. 이라크는 UAE나 사우디와 달리 미국과 이스라엘 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국가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지 싶어 걱정이 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