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일본 총선 자민당 참패와 엔화 동향 (feat 아베 vs 기시다) 

메르

2024.10.29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해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 총선 단독 과반 실패…日 정계 안갯속

뉴스내용

[앵커]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공명 연합이 총선 과반을 놓친 건 15년 만인데, 총리 사퇴나 야당 결집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일본 정계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전망입니다.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이시바 총리가 당선된 의원 이름표를 가리키며 축하...

출처

TV조선

 

과거 히스토리와 앞으로 전망등을 정리해 봅니다.

 

1편의 과거 히스토리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1. 1980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최종 21.5%까지 올리게 됨.

2.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자 이자를 낸다고 물건 살 돈이 줄어들며 경기가 박살 남.

3. 미국 중소기업의 40%가 망했고, 대기업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봤자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보고 투자를 포기함.

4. 실업률이 10%를 넘기 시작했고,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임.

5.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제조업은 폭망했지만, 비싼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오며 달러 환율이 높아짐.

6. 미국 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자 일본이 혜택을 가장 크게 봄.

© bluebox0508, 출처 OGQ

7. 미국보다 환율이 낮아진 일본은 싸게 수출을 할 수가 있어서 수출이 대박 나게 됨.

8. 미국의 무역적자 40%를 일본이 내는 상황이 된 것임.

9. 미국은 일본을 그냥 두지 않았음

10. 1985년 9월 22일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G5 회의가 열렸고 타깃은 일본이었음

11. 미국은 일본에 엔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을 했고, 수출 대부분을 미국에 하고 있었던 일본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음.

12. 플라자합의로 달러당 250엔이었던 환율이 120엔으로 반 토막이 나게 됨.

13. 환율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말임.

17. 엔고로 일본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플라자합의 다음 해인 86년에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됨.

18. 엔고가 너무 심해 수출로는 답이 안 나오자, 일본은 내수를 살려서 성장을 지속하려고 함

​​

19. 내수를 살리는 방법으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6%에서 2.5%로 낮췄고,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게됨.

20. 부동산 규제를 풀며 LTV 한도를 없애자, 120%까지 LTV를 주는 은행대출들이 등장함.

21. 자기돈 하나 없어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시 필요한 세금등 비용까지 모두 대출로 충당이 가능한 LTV가 제공된 것임.

22. 저금리와 규제완화가 동시에 작용하자 부동산에 돈이 몰리기 시작함.

23. 싼 이자로 쉽게 대출이 되니 사람들은 대출을 풀로 받아 부동산을 샀고, 그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감.

© 심플픽, 출처 OGQ

24.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LTV 120%로 받았던 대출도 LTV가 낮아지기 시작함.

25. Mark to Market이라는 개념이 일본 은행에 등장을 함.

26. Mark to Market은 자산의 수시 재평가라고 보면 됨.

27. 담보로 잡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을 재평가하니, Mark to Market LTV는 낮아지게 됨.

28. LTV가 낮아지자 대출한도가 생겼고,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동산 광풍이 시작됨

29. 도쿄의 부동산가격은 87년과 88년 2년간 3배가 오름

30. 우리로 치면 2호선 역세권인 도쿄 메트로 긴자선 역세권은 더 크게 오름.

31. 신바시, 아사쿠사는 10배, 아오야마는 15배가 1년 만에 오르며 부동산 졸부들이 넘치게 됨

© erikeae, 출처 Unsplash

32. 저금리와 대출 경쟁은 부동산도 올렸지만 일본 주가도 폭등시킴.

33. 세계 시가총액 2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이 일본 기업일 정도로 일본 증시가 폭등한 것임.

34.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자 졸부들이 넘치는 돈을 마구 쓰는 거품경제 시기가 시작됨.

35. 90년이 되자 일본 정부는 거품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함

36. 금리를 다시 올리고 부동산에도 규제를 함.

37. 2.5%이던 기준금리를 다시 6%까지 올렸고, LTV를 70%까지로 제한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규제를 때림

38. 금리를 올리고, LTV규제가 들어가자 부동산 시장이 한방에 가버림

39.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 침체에 노령화까지 더해지자 장기 침체가 시작됨.

© q이안p, 출처

40. 2012년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됨.

41.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폭망하고, 제1야당이었던 아베의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함.

42. 일체개혁법 때문이었음.

43. 일체개혁법은 의료보험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복지를 줄이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법임.

44. 정치 측면에서 보면 표가 다 날라가는 미친 짓이었음.

45.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선거를 폭망하고 아베의 자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임.

46. 노다 총리는 "일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고 하며 퇴진을 함

47. 소비세가 10%까지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에 여력이 생기게 됨.

48. 아베는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고, 엔화가치를 낮춰서 제조업과 수출이 살아날 환율 수준을 만듦

49. 이때부터 엔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50. ​​아베가 건강상 이유를 내세우며 퇴진을 했고, 후임 총재를 뽑는 선거가 시작됨.

51.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다로와 기시다의 대결이었음.

52. 고노 다로는 지지율이 높았지만 자민당내 입지가 부족했고, 기시다는 지지율도 낮고 존재감도 없는 인물이었음.

53. 지지율도 낮고, 존재감도 없는 기시다가 압도적인 표차로 자민당 총재에 선출됨.

54. 아베의 힘이었음.

55. 일본 정치구조는 1당의 총재가 되면,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어 한국의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됨.

56. 총재 선출은 국회의원과 당원 반반투표로 이뤄지기때문에, 총재를 노린다면 동료 국회의원 및 당원들의 인기가 중요함.

57. 특히,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8개의 파벌의 표를 모으는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음.

58. 자민당의 8개 파벌중 가장 큰 파벌이 아베 파벌임.

59. 기시다는 존재감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아베와 정치에 같이 입문한 동기이자 개인적으로 수시로 만나는 친구사이임.

60. 아베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에서 내려왔다고 했지만,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

61. 자민당내 아베의 반대세력에서 이것을 이슈화하고 있어서, 반대세력에서 총재가 나오면 아베는 감옥행이 유력한 상황이었음.

62.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반대세력인 이시바 시게루와 고노 다로가 연대를 하자, 아베는 총재선거에 관여를 하기 시작함.

63. 아베는 기시다와 경쟁하는 고노 다로의 지지율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함.

64. 고노다로는 국회의원 지지율은 낮지만, 당원들의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었음.

65. 고노 다로의 극우 성향이 당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이많은 당원들과 맞았기때문임.

66. 아베는 고노 다로보다 극우 성향이 더 강해서, 극우성향 당원 표를 분산시킬 수 있는 노다 세이코와 다카이치 사나에를 출마시킴

67. 노다 세이코, 다카이치 사나에는 모두 아베 파벌이었음.

68. 두 극우성향 여성후보는 고노 다로의 표를 갉아먹는데 성공함.

69. 아베는 두 여성후보가 너무 극우성향이라 총재 선거는 이길지 몰라도 전국구로 치러지는 총선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됨.

70. 은둔형이라 존재감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성향이 무난한 기시다를 밀게 됨.

71. 아베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서, 기시다 지지를 설득함.

72. 기시다가 총재가 되었고, 기시다는 아베 파벌 위주로 내각을 구성해서 답례를 함.

73. 일본 정치전문가들이 “기시다 얼굴을 한 아베 정권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던 이유임.

© jasebloor, 출처 Unsplash

74. 아베는 최측근인 아마리를 당의 넘버 2인 간사장 자리에 앉힌 후, 배후에서 최대 파벌을 관리하며 상왕 행세를 해옴.

75. 경제정책도 아베가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게 됨.

76. 아베는 "일본의 국가 부채 1,000조 엔의 절반은 일본 은행이 사주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회사이므로, 부채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라며,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기시다도 초기에는 이것을 수용함.

77. 기시다는 아베의 친구이자 측근으로 분류되었지만, 성향이 달랐음.

78. 자민당은 1955년 이념이 다른 두 보수세력이 연합하여 창당한 정당임.

79. 한쪽 세력은 정부 개입형 경제운영, 한국과 대만 등 반공 아시아 국가와 협조,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력 회복 등을 중시하는 매파 세력이었고, 다른 한쪽은 시장 중심 경제운영, 중국과도 협조관계 복원, 평화 헌법의 유지를 중시하는 리버럴 세력이었음.

80. 아베는 매파 세력이었고, 기시다는 리버럴 세력 중에서 온건파 쪽이었음.

81. 화장실을 다녀오면 마음이 바뀌기 마련임.

© MeshCube, 출처

82. 기시다는 총리가 된 후, 자기 색깔을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함.

83. 적극재정(무제한 돈풀기)을 강조하는 아베와는 달리 기시다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장하기 시작함.

84, 기시다는 내각의 아베 측근들을 교체하고, 리버럴 세력의 정치주장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함.

85. 러시아의 푸틴이 서방에 핵 위협을 하자, 아베는 "미국의 핵 공유도 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비핵'을 정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기시다는 핵 공유 검토를 부인하는 성명을 내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임.

86. 이때부터, 아베와 기시다 총리 사이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함.

87. 현 총리와 아베 파벌의 정책 방향이 다른 모습을 보이자, 두 세력 사이에 파벌싸움 분위기가 나오던 시점에 아베가 암살됨.

88. 파벌의 수장인 아베가 사망하며, 자민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부 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89. 아베 파벌과 기시다 현 총리의 힘 싸움은 통일교에서 시작됨.

90. 통일교는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지만, 한국에서는 개신교에 밀려서 세 확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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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통일교는 헌금 등으로 확보한 재력으로 일본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

92. 아베 역시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와 문선명 교주의 인연으로 통일교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93. 아베파의 핵심 인물인 시모무라 정조회장과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등 아베파벌 대부분은 통일교의 정치헌금을 받아왔음.

94. 상대적으로 통일교에서 자유로운 기시다는 자민당 소속 의원 스스로 통일교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함.

95. 각료 내에서도 6명으로 파악된 통일교 관련 인물을 해임함.

96.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를 게이트화해서 아베 파벌의 힘을 빼기 시작한 것임.

97. 일본 정치계에서 통일교의 영향력은 대단했지만, 후계 다툼이 진행 중이라 제대로 대응을 못함.

​98.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 교주의 장남은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어 음악인의 길을 갔고, 차남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함.

99. 문선명은 3 남을 후계자로 키웠으나, 3남이 통일교 교리를 확장하려고 하자 3 남을 자르고 7 남을 후계자로 세움.

100. 문선명 사후 통일교는 7남과 3남, 부인의 세 파벌로 갈라졌고, 3남이 80% 이상의 자산을 확보해서 우세한 상황임.

101.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파크 원 부지가 통일교 소유이고,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신세계에 운영권을 넘김) 등 한국 부동산 외에도 일본, 미국 등에 해외 부동산이 어마어마함.

© 단행, 출처

102. 이런 자금 중 일부가 일본 정계에 흘러들어갔고, 일본 파벌싸움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것임.

103. 기시다는 부진하던 지지율을 통일교를 때리면서 조금 만회함.

104. 2022년 12월, 일명 통일교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임.

106. 통일교 방지법은 자기 수입의 30%가 넘는 기부를 제한하고,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속거나 억지로 기부를 했다면 10년 안에 기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며, 기부를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임.

107. 통일교를 때리며 인기가 올라가자, 기시다 내각은 때리는 강도를 높였고, 종교 법인법을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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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해산까지 할 수 있는 법임.

109. 종교법인법은 1995년 옴진리교 사건 때 만들어진 법으로, 2023년 말, 일본 정부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를 법원에 접수함.

110. 종교법인법은 의혹이 가는 종교단체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111. 통일교에 마지막 질문이 갔고, 일본 법원은 해산에 앞서서 통일교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됨.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7052800073

日 법원, '해산명령' 통일교에 과태료…"질문권 답변 거부 부당" |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을 근거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세계 평화통일 가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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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통일교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1차 결론이 과태료 부과로 확인된 것이라, 해산 청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113. 통일교는 미국을 통해서 해산 청구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114. 미국 국무부가 2024년 6월에 2023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115. 2023년 종교 자유 보고서의 일본 파트에서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사법부가 이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종교 자유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임.

116. 통일교는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으로 미국을 통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117. 기시다는 통일교를 활용해 아베 파벌의 힘을 빼고 있지만, 아직 세력 측면에서는 아베 파벌이 우세 상황임.

​118. 기시다는 총리 재선을 포기하는 이유가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119. 일본 자민당은 참가비를 받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를 열었고, 파티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가져감.

120. 이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문제임.

121. 아베 파벌의 경우 파벌 차원에서 정치자금으로 신고하지 말라는 통지가 파벌 내부에 내려갔다고 함.

122. 아베 파벌은 비자금 조성을 파벌 차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베 파벌 거의 전원이 정치자금 스캔들에 해당되는 사안이 됨.

123. 비자금 처리로 확인된 돈이 아베 파는 5억 엔, 기시다 파는 수천만엔 정도라 파문이 커지면 아베파에 피해가 많이 가는 상황임.

124. 기시다는 통일교로 아베파의 힘을 빼고, 비자금 사건을 키운 뒤, 총리 퇴진을 발표함.

125. 총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내 입지를 강화해서 후일을 노리겠다는 전략임.

126. 기사다가 물러나자, 2024년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됨.

127.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746표중 374표)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바로 실시하게 되어 있음.

128. 9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2차 투표로 간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음.

129. 1차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이 50%, 권리당원(당원+당우)이 50%씩 표결권을 행사하는 투표임.

☆ 당원: 자민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일본 국적자, 당우: 자민당을 후원하는 정치단체 회원

130. 오후 2시 20분, 1차 투표 결과 발표에서는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181표를 얻어서 154표를 얻은 이시바를 제치고 1위가 됨.

'日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서 다카이치·이시바 결선 진출(종합) | 연합뉴스 (yna.co.kr)

'日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서 다카이치·이시바 결선 진출(종합) |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사실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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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추종하는 극우성향으로 '여자 아베'로 불리는 사람임.

132. 다카이치는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풀어서 아베노믹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133. 금리인하를 하고, 돈을 풀자는 다카이치가 1차 투표에서 1위로 결선투표에 올라가자, 엔화는 902원까지 하락하기 시작함.

134. 2차 결선투표가 바로 실시됨.

135. 2차투표는 당원,당우가 빠지고, 국회의원과 47개 광역자치단체(한국으로는 시,도) 대표가 투표를 하게 됨.

136. 국회의원 368표와 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쳐서 415표로 승부를 하니, 결선투표는 국회의원의 표가 중요함.

137.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415표중 215표를 얻어서 다카이치의 194표를 제치고 역전승을 하게 됨.

138. 이시바는 2008,12,18,20년에 4연속 총재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계속 패배하다가 5번째 도전에서 승리를 한 것임.

139. 20년간 한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온건한 이미지로 당내 지지기반을 계속 쌓아온 것이 결실을 본듯한 분위기임.

140. 이시바의 총재 당선 1등 공신은 일본총리인 기시다임.

141. 기시다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가 아베노선으로 달릴것이라 보고, 2010년이후 아베의 정치적 적수였던 이시바를 지지함.

142. 기시다 파벌의 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이시바를 집중적으로 밀어준 것이 역전승의 원인이었음.

143. 이시바는 정치인으로서 당원들의 평가는 좋지만, 같은 국회의원들간에 평가는 좋지가 않음.

144. 특히, 파벌활동을 잘 하지않고, 오타쿠처럼 혼자 노는듯한 태도에서 의원들을 파벌내로 모으지 못하고 있음.

© Илья Волжин, 출처 OGQ

145. 이시바의 강점은 통일교와의 연관성에서 자유로운 것임.

146. 일본에서 보기 힘든 개신교 집안이고, 친척 중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었기 때문임.

147. 이시바는 경제성장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서 "재정 건전화"를 헌법에 명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148. 아베노믹스를 "무제한 양적완화와 무리한 엔저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149. 이시바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즉시 중단해야하고, 마이너스 금리는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극단적 정책이라고 함.

150.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미루고 있다는 생각임.

151. 수십년간의 초저금리로 엔화가 과다하게 약해지니,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함.

152. 이시바는 "일본 경제는 주로 내수에 의해 움직인다. 수출이 GDP의 20%에 불과하다. 수출기업들이 엔화약세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엔화 약세에 의한 물가상승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음.

153. 이시바는 "금리인상이 성장성 높은 기업으로 자본이동을 촉진하고,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있음.

154. 1차 투표에서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오후 3시30분, 이시바가 결선투표에서 역전승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강세로 전환한 이유임.

155. 일본은 의원내각제라서 다수당의 총재가 일본총리를 맡게 됨.

156. 이시바 신임 자민당총재는 10월 1일 열리는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됨.

157. 일본 총리에 취임한 이시바는 내각을 해산하고 중의원 조기선거를 선포함.

158. 한국의 총선과 같은 일본 중의원 선거가 10월27일에 진행된 이유임 .

159. 일본 중의원 선거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치러지게 됨.

160. 한국의 국회의원처럼 일본 중의원도 4년이 임기임.

161. 2021년 10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으니, 2025년 10월에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됨.

162. 다만, 일본은 내각제라서, 이슈가 있으면 총리가 언제든 중의원 선거를 할 수 있음.

163. 총리가 보유한 중의원 해산권을 행사하면,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임.

164.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지게 됨.

© 심플픽, 출처

165. 총리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것은 역대 총리 중 처음 있는 초스피드임.

166.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은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임.

167.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비자금과 무관한 이시바가 지휘를 하면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됨.

168.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 정도 꼬리 자르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마음이 떠난 상태였던 것임.

169. 선거 결과는 대 참패였음.

170.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에 실패하게 된 것임.

171. 중의원은 465석이라 233석을 얻어야 과반이 됨.

172. 자민당이 191석을 차지하고, 공명당이 24석을 차지해서 둘을 합쳐도 215석밖에 얻지 못한 결과가 나옴.

173. 자민당은 247석에서 191석으로 줄어들었고, 공명당도 32석에서 24석으로 줄어들며, 279석이 215석으로 쪼그라든 것임.

174. 자민당은 2012년 민주당에게 정권을 탈환한 뒤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옴.

174. 공명당을 빼고 자민당만으로 과반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공명당을 포함해서도 과반에 실패한 것임.

175.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와 물가 상승을 집중 공략한 민주당은 98석에서 148석으로 의석이 크게 증가함.

176.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38석, 중도 성향인 국민민주당이 28석을 차지하며 3당과 4당이 됨.

177. 자민당과 공명당이 215석밖에 되지 않다 보니, 과반인 233석이 되려면 18석이 부족한 상황임.

178. 38석의 일본유신회나 28석의 국민민주당 중 하나를 연정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음.

179. 일본유신회가 같은 우익이라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연정을 하고 있는 공명당과 앙숙인 정당임.

180. 공명당은 일본유신회가 연정에 참여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181. 38석의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고, 24석의 공명회가 빠지면 229석이 되어서, 과반인 233석이 되지 못함.

182. 일본 유신회는 본부가 오사카에 있는 지역정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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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현재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인데, 이것을 도쿄와 오사카로 양분해서 분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184. 표도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 고베 등 간사이 지역에서 나오는 지방정당임.

185. 일본 유신회가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이라고 하지만, 지역기반이라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양한 정치 성향들이 섞여있는 이유임.

186. 그래도 성향이 자민당과 비슷해서, 연정을 하고 있는 공명회를 설득하고, 일본유신회를 합류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보임.

187. 국민민주당은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당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당으로 입헌민주당과 성격이 겹치는 당임.

188. 중도 성향이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해서 자민당과 연정에 합류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향임.

189. 국민민주당은 선거전에 이미 자민당과 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발표하기도 함.

190. 희박한 확률이지만,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영끌해서 연립내각을 꾸미는 방법도 있음.

191.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48석이라,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을 모두 합류시켜도 214석으로 과반에 19석이 부족함.

192.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외 기타 군소 정당들과 무소속을 최대한 영끌해서 과반을 만들려고 할 수는 있음.

193. 다만, 일본유신회가 우익 성향이라 합류가 쉽지 않고, 나머지 군소 정당들의 성향이 워낙 다양해서 과반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194. 총선 후 1개월 되는 시점에 특별국회가 소집됨.

195.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을 끝내야 하는 정당들은 바쁜 한 달을 보낼 것 같음.

196.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가 대실패를 한 것 같지만, 꼭 그런것은 아님.

197. 비자금 스캔들 연루의원 46명중 28명이 낙선을 함.

198. 공천을 받지 못한 뒤, 무소속으로 나오는등 재기를 노렸지만, 절반이상이 낙선했고, 이들은 대부분 아베파벌임.

199. 자민당은 패배했지만, 아베파 상당수를 정리한 이시바와 전총리인 기시다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듯함.

한 줄 코멘트. 이번에 일본 정치권이 확인한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임. 엔저로 수입 물가가 오르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고, 폭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만등이 자민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줌.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엔저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임. 변수가 있다면, 이시바가 물러나고 아베파벌이 총재를 차지하며 아베노믹스를 부활하는 것임.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파벌이 많이 줄어들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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