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뀌는 것들은? (feat Agenda 47)
메르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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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오일이 흔드는 미국대선 근황(feat트럼프vs해리스,펜실베니아)
가장 최근에 나온 CNN지지율 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간 지지율 차이가 1%p로 좁혀지고 있다. 6주 앞둔...
위 글에서 미국 대선 구조에 대해 설명했고,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가 대선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수많은 여론조사를 모은 다음에 이것을 평균내서 공지하는 곳이 있다.
10월29일기준 두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해리스 48.6%, 트럼프 47.9%로 해리스가 앞선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해리스의 지지율이 하향세인데, 트럼프는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위 글에서 설명했듯이 전국 지지율보다는 경합주의 지지율이 중요하고, 특히 펜실베이니아가 중요하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와 해리스는 48%대 48%로 동률이다.
이번 대선은 투표후 일주일이상 지나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는 두 후보의 표 차이가 0.5%이내면, 전체 표를 재검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팽팽한 지지율 추세가 그대로 표에 연결되면, 재검표 확률이 꽤 높을듯하다.
선거는 까봐야 알지만,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하고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재점검해 볼 타이밍인듯하다.
1.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뀌는 것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음.
2. Agenda 47임.
3. 트럼프는 본인의 웹사이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들을 올려놓고 있음.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4. Agenda 47은 트럼프가 47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들임.
5. Agenda 47의 주요공약들을 살펴보겠음.
6.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 하겠다고 함.
7. 재생에너지는 민주당의 헛된이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즉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탈퇴할것이라고 밝힘
8. 석유와 천연가스는 채굴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남는것은 수출하겠다고 함.
9. 트럼프는 취임 첫날 석유 채굴을 시작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10. AI로 미국 전력수요가 2~3배 증가할 수 있다며, 송전망과 원전, 특히 수요처와 연결된 소형원전이 필요하다고 함.
11. 석유와 천연가스,원전을 중점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임.
12.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중국을 잡고, 러시아와 무역수지 흑자국들을 관리하겠다고 함.
13. 중국과 러시아에 상품,소프트웨어,첨단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 1천개 이상을 추가규제 하겠다고 함.
14. 틱톡,위챗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긴급 행정명령으로 막고, 업데이트를 제한하겠다고 함.
15. 이외에도,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금지, 중국인 비자발급제한등 중국에 대한 규제들을 한가득 이야기 하고 있음.
16.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호무역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입관세율 등가주의를 선언함.
17. 현재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미국 2.5%, EU 10%, 중국 15%, 브라질 35%등임.
18. 중국이 미국차에 수입관세율 15%를 붙이면 미국도 15%로 맞추고, 브라질이 35%를 붙이면 미국도 35%를 붙이겠다고 함.
19. 수입관세율 등가주의를 자동차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님.
20. WTO(세계무역기구)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원칙이 있음.
20. 회원국간 관세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임.
21. 트럼프는 최혜국 대우를 폐지해서, 상대방 수준에 맞는 개별 대우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22. 타깃은 중국임.
23. 중국의 최혜국 지위(MFN)를 철회하고, 전자제품,철강, 의약품등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약속함.
24. 21%인 법인세율을 18%까지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15%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함.
25. 소득세율도 현재 10~37%의 다단계 구조를 15%와 30%로 단순화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26.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시절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파격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음.
27. 법인세가 반토막 나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났고,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미국에 공장을 리쇼어링하는 계기가 됨.
28. 민주당은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15%까지 더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것임.
29. 소득세는 저소득층에서는 더 걷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춰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공약임.
30. 저소득층의 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겠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것임.
31.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표가 나올까 하는 부분임.
32. 어차피 소득이 있어야 세율에 의미가 있음.
33.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관심없는 소득세 세율보다, 팁에 대한 비과세로 접근하고 있음.
34. 저소득층은 세금보다 지원과 혜택에 관심을 보이는 성향이 있음.
35. 저소득층은 지원책으로 확보하고,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낮춰서 표를 얻겠다는 전략임.
36.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에 지불할 보조금등을 주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증세 법안들은 모두 폐지하겠다고 함.
37. 증세 법안들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차나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감면등도 전면폐지를 공약하고 있음.
38. 트럼프는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미국 자동차 일자리 11만 7000개를 없애고, 미시간,인디애나,오하이오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9. 바이든이 추진해 온 전기차 의무판매 비중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배경임.
40. 연준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연준은 물가안정이라는 한가지 목표만 가지고 가게 만들겠다고 함.
41. 현재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고용을 목표에서 빼겠다는 말임.
42. 연준의 힘을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이 콘트롤 할 수 있는 재무부가 주관해서 돈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임.
43. 이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공약들이 보이고 있음.
44. 두서없이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45. 취임하자마자 모든 국경개방을 즉시 종료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함.
46.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비자발급을 강화하겠다고 함.
47. 우크라이나에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고, 푸틴과 협상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함.
48.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쓴 돈은 EU에게서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음.
49. EU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충분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해서 EU가 자기돈으로 자기를 지키게 만들겠다고 함.
50. 바이든의 '대만방어' 공약을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51. IMF와 세계은행,OECD를 좌파 글로벌 엘리트 집단으로 봐서, 트럼프는 모두 탈퇴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52. 트럼프는 정부관료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함.
53. 트럼프는 과거 집권시절 기존 정부관료들의 실무적인 반대등으로 공약이행이 부진했던 경험이 있음.
54. 이번에는 반대를 하면 자기 인물로 교체를 바로 해버리겠다는 자세임.
55. 트럼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Project 2025’ 을 시작했고, 인수위원회 위원 20,000명의 이력서를 벌써부터 접수하고 있음.
56. 이것은 통치구조에서 그림자정부(Deep State)를 없애겠다는 공약과 연결됨.
57. 트럼프는 정보기관과 미디어 간부들이 비밀집단을 형성해서 미국을 그림자 속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Deep State의 존재를 믿고 있음.
58. 대통령 취임 첫날에 안보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정부의 문제관료들을 즉시 해고하는 대통령 명령을 준비하겠다고 함.
59. 기밀 문서를 공개해 ‘Deep State’의 나쁜짓들을 폭로하고, 정보기관들을 감독할 제3의 감사기구 신설하겠다고 함.
60. 연방 정부에 깊게 뿌리내린 Deep State를 타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10만개 보직을 워싱턴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함.
© notaphotographer, 출처 Unsplash
61.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력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음.
62. 국방비를 기록적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함.
63.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및 동맹국을 방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64.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국가는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함.
65. 트럼프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함.
66.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를 한 사람들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을 수정해서, 원정 출산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67.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과 여권, 사회보장번호 발행 금지,사회복지제도 이용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함.
68. 불법이민을 미국 법률을 파괴하고 주권 침해 행위로 보고, 필요하면 군대를 이용해서 국경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함.
© notaphotographer, 출처 Unsplash
69. 아젠다 47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임.
70. 트럼프는 경제,무역,외교,국방,이민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임.
71. 트럼프의 공약들중 일부라도 실행이 되면, 상당한 여파들이 일어날것 같음.
72. 관세를 높이면 수입물가가 올라감.
73. 감세를 해서 세금을 줄이면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음.
74.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국채를 더 찍어내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돈값이 싸짐.
75. 돈값이 싸지면, 금리를 높여야 국채 발행이 가능해지니, 국채금리 상승의 테크를 타게 됨.
76. 관세를 높이고, 감세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
77.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 인하를 계속하기도 힘들어짐.
78.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더 하더라도, 2025년 이후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시장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것 같음.
79. 한국은 미군 철수 문제가 커질 수 있음.
80. 트럼프는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음.
81. 당시에는 측근들의 만류로 주한미군 철수를 다음 임기 우선 과제로 연기했다고 함.
82. 재선에 성공하면, 이번 임기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83. 그전에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요구가 먼저 있을 것 같음.
84. 바이든 정부에서 방위비에 대해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해도 트럼프에게는 방법이 있음.
85. 옵션질을 하면 됨.
86.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무기 전개 등의 옵션질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으로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음.
87. 다만, 주한미군 철수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안임.
88. 이 부분도 변수가 있음.
89. 미국 대통령선거일에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님.
90. 대선일에 미국 상하원 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됨.
91. 상원 의원은 전체 상원 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100석 중 34석을 뽑는 선거임.
92. 임기 6년의 상원 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하게 됨.
93. 현재 상원 100석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94.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34석 중 23석이 민주당과 무소속의 지역구로, 민주당이 의석을 지키면 본전인 지역구들임.
95. 49 대 51이 현재 상원 의석이라, 민주당은 1석도 잃어서는 안되고, 공화당은 2석만 더 확보하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음.
96. 상원의원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분위기임.
97. 하원은 임기가 2년이라 이번에 435석 전부를 새로 선출하게 됨.
98. 현재는 435석 중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4석으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음.
99. WSJ는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4석, 공화당이 201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며, 40석이 경합이라고 보고 있음.
100.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101. 이것이 현실이 되면, 제한이 모두 풀린 완전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음.
한 줄 코멘트. 과격한 트럼프의 공약이 모두 실행될 것 같지는 않음. IRA만 하더라도 투자의 78%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어 전면적인 중단은 쉽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되면 더 이상 선거가 없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지막 임기를 보낼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대선만이 주목받고 있지만, 상하원 선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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