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주절주절.. 완전체 트럼프를 강화시키는 다른 무엇은?
메르
2024.11.07
점심시간에 주절주절합니다.
기존 글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
제한이 풀린 완전체 트럼프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상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435석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200석, 민주당 179석으로 공화당이 앞서나가고 있다.
하원의 과반 의석은 218석이라, 공화당은 남은 56석 가운데 18석이상만 가져가면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
완전체 트럼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의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될 것인지다.
트럼프의 공약, Agenda 47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640767157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뀌는 것들은? 1 (feat Agenda 47)
https://blog.naver.com/ranto28/22359588145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위 글에서 ...
1기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은 25%였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게 확정되면, 2기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은 1기 트럼프의 2배 수준인 50%는 봐야 할듯하다.
물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선이나 다른 정치적 도전 필요성이 없는 트럼프로서는 하고 싶은 대로 지르면서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에 +알파를 더해줄 요인이 상하원 장악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연방 대법원이다.
연방 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개념과 비슷하다.
다만, 한국 대법원과 같이 1년에 수만 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면,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된다.
대부분 재판 없이 탈락이 되고, 연방 대법원은 1년에 90건 정도를 보통 판결하게 된다.
잔잔 바리는 사전에 다 쳐내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건들만 처리를 한다는 말이다.
총 9명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탄핵을 당하거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대법관을 하게 된다.
이들이 내리는 판결은 최종심이고,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법률이 돼버린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삼고빔까지 한다는 말이다.
9명의 연방 대법관은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5명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었다.
대법관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4 대 5 구조의 연방 대법관은 오랫동안 진보 우세 가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차로 돌아간다.
오바마 대통령이 갈런드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지만, 당시 다수당은 공화당이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하는 진보 성향 판사를 인준하면 3 대 6으로 보수가 더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공화당은 인준 절차를 질질 끌었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를 취소하고, 보수성향 판사를 지명하며 4 대 5 구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8년, 진보 성향이지만 중도에 가까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보수 성향이 강한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해서 보수와 진보 구도를 4 대 5에서 5 대 4로 역전시켰다.
2020년 9월,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공석이 또 생겼다.
바이든과의 대통령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전례를 들어서, 두 달 뒤인 11월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놀라운 스피드로 대법관 지명을 진행했고, 독실한 기독교에 강력한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트럼프는 1기 트럼프 재임 시절, 4 대 5로 불리한 구도였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6 대 3으로 역전시켜놓고 물러난 것이다.
보수 성향이 우세해진 연방 대법원은 49년간 유지한 보편적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했고,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계속 해오고 있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전복시도 혐의도 보수 대법관 6명 전원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 것이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된 6 대 3의 유리한 연방 대법원 구도에서 일을 시작한다.
한 줄 코멘트.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이번이 마지막인 트럼프,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합쳐지면,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이 꽤 높아질 것 같다. 비오는 늦은 밤, 꼬불꼬불한 국도에서, 고장난 브레이크에 120km로 달리는 총알택시를 4년간 타야 할듯하다. 저녁에는 미국 국채,환율, 엔화 이야기나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