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트럼프 2기 행정부 라인업 근황
메르
2024.11.27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이 완료되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20일 만에 행정부 인선을 완료함.
2. 미리 세팅이 되어있었다고 봐야 할듯한 미친 스피드임.
3. 법무부장관 맷 게이츠가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사퇴했지만, 후임을 바로 지명했고, 웬만한 개인 문제는 밀어 부칠듯한 분위기임.
*상무부 장관은 소속과 이름이 바뀌어 있음.
4. 2기 행정부의 키워드는 'Young MAGA'임.
5.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를 믿는 충성파 30~50대를 대거 발탁함.
6. 외교와 안보 투톱인 국무장관에 대중 강경론자인 루비오 상원 의원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에는 그린베레 출신의 왈츠 하원 의원을 지명함.
7. 국방장관에는 8년간 폭스뉴스를 진행한 헤그세스등 젊은 충성파 인사들로 내각을 채움.
8. 헤그세스는 소령으로 제대를 한 사람이라, 소령이 수많은 장성들을 지휘하게 된 것임.
9.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교통장관과 주이스라엘 대사도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 임명됨.
10. 미성년자 성 매수 의혹으로 사퇴한 법무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팸 본디 지명자도 폭스뉴스 고정 패널로 인지도를 쌓은 인물임
11 견제와 균형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초기 내각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음.
12. 충성파들의 교집합은 '대중 강경노선'과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임.
13. 윌츠 국가 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위구르, 홍콩 탄압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미국 불참을 주장한 인물임.
14.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주도한 이력이 있음.
15. 트럼프는 자기를 변호한 변호인단도 행정부에 합류를 시킴.
16. 트럼프 탄핵심판에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콜린스 하원 의원을 보훈부 장관에 지명했고,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팸 본디(59)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함.
17.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팸 본디는 지난해 폭스뉴스에서 트럼프를 기소한 “나쁜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라는 발언을 함.
18. 트럼프를 기소한 '나쁜 검사들'은 스미스 특검팀을 말함.
19.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2건을 스미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함.
20.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은 2024년 11월 26일로 예정한 형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과 변호인 쪽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요구함.
21. 결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를 기소한 것은 정당하지만 법무부 지침은 현직 대통령 처벌을 금지한다며 2건의 공소 기각을 신청함.
22.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두건의 공소기각을 결정했고, 나머지 2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음.
23. 스미스 특검이 공소 기각을 신청한 2건은 2029년에 트럼프가 임기를 마친 뒤 다시 공소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음.
24. 하지만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셀프 사면’을 해서, 공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없앨 것이라고 보고 있음.
25. 트럼프는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들을 응징하겠다는 입장이고, 스미스 특검과 그 팀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26. 트럼프는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 등으로 4건의 법률리스크를 모두 재임 기간 중에 소멸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27. 에너지부 장관에는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함.
28.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1992년에 셰일가스 개발, 생산기업 피너클 테크놀로지를 설립해서 CEO를 지냈고, 세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프래킹(fracking)' 전문기업 리버티 에너지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경영해오고 있음.
29. 크리스 라이트는 화석연료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음.
30. 1기 행정부 때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주도하는 등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온 인물임.
31. 원전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바, 석유, 천연가스, 원전 사업은 주관부서인 에너지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음.
32. 토지의 시추 및 채굴허가 권한을 가진 내무부 장관에 노스다코다 주지사를 선임해서, 셰일가스 확대의 장애요인을 없앰.
33.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대선에서 경선 후보였던 라마스와미(39)와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이 됨.
34. 일론 머스크는 초기 분위기가 다소 애매함.
35. 정부 효율부의 단독 수장이 아니라 공동 수장이 되었고, 머스크가 재무 장관으로 대놓고 지지한 인물이 상무장관으로 밀렸으며, '늘 하던 대로의 선택'이라고 깎아내린 베센트가 경제 정책의 일인자인 재무 장관에 낙점됨.
36. 일론 머스크의 행정부 내 입지는 앞으로 지켜볼만한 지점이 되고 있음.
37. 트럼프는 이번 내각 인선에서 역대 정권이 활용한 FBI의 인사검증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8. 웬만한 문제는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지만, 미성년자 성 매수 의혹의 맷 게이츠가 낙마하는 등 검증이 시작되고 있음.
39. 내각이 임명되려면 상원을 통과하면 되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해서 심각한 문제만 발견되지 않으면 통과될듯한 분위기임.
40. 시장의 관심은 경제 부처 장관이었음.
41. 재무부 장관에 헤지펀드인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 CEO인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이 낙점됨.
42. 재무부 장관 후보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옹호론자이고, 상무부 장관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모금행사를 주관하며 트럼프를 도왔음.
43. 경제 부처 투톱이 가상화폐에 모두 긍정적인 인물들로 세팅이 됨.
44.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임.
45. 트럼프 1기 때에 USTR 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다시 대표직에 올릴 수 있음.
46. 라이트하이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내내 USTR을 이끌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온 인물임.
47. 중국은 라이트하이저가 USTR에 재임명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48.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최고의 협상가임
49. 30대에 금융위원회의 민간인 최고위치에 올라간 워싱턴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전문가이자 협상가임.
50.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85년 플라자 협약을 주도하며, 일본을 수십 년간 경기 침체에 빠트린 인물임.
51. WTO 룰을 위반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무역보복을 해야 한다는 대중 무역 강경론자로 평생 중국과 무역분쟁에 참여한 전문가임.
52.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제안이 마음에 안 들자, 일본이 준 제안서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일본 면전에 날려버린 깡패이자 욕쟁이임
53. 별명은 툴 박스( 공구함)임.
54. 연장을 기막히게 잘 찾아서 쓴다고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음.
55. 라이트 하이저는 국가 안보에 무역 확장 법 233조를 사용하며 툴 박스라는 명성을 얻음.
56.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은 WTO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57.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써버림.
58. 통상무역에 왜 안보 운운하냐고 상대국들이 펄쩍 뛰자 라이트하이저는 다음과 같은 신박한 논리를 들이댐.
※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결론: 국가 안보 맞음.
59.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안 쓴, 있는지도 모르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가져다 쓰면서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게 됨
60. 평생 중국과 무역분쟁에 참여한 전문가 라이트하이저가 USTR 대표에 선임될지가 마지막 남은 관전포인트로 보임.
한줄 코멘트. 트럼프는 재선이 없는 마지막 4년을 보내게 됨.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충성파 예스맨들로 행정부를 세팅함. 상하원과 연방 대법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버린 상태로 브레이크가 사라진 상태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4년이 될듯함. 장점도 있음. 집권 초기 중점적으로 밀어붙일 영역이 뚜렷하게 보여서, 시장이 싫어하는 불투명성은 제거된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