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미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의 반격(feat 희유금속, 갈륨, 게르마늄)
메르
2024.12.09
관심을 끌지못하고 넘어간 이슈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가 다음주에도 진행될 것 같아, 글이 눈에 잘 안들어올것 같습니다.
짧게 써봅니다.
1. 트럼프 1기가 시작된 2017년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발동함.
2.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크리티컬 미네랄이 뭔지를 파악하고,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보고하라는 명령이었음.
3.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기라, 행정부 부서들은 열심히 조사를 시작함.
4. 미국의 크리티컬 미네랄은 희토류이고, 공급체인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결론으로 보고가 올라감.
5. 트럼프는 핵심 광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오너십을 재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에게 부여함.
6. 미 국방부는 이때부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희토류에 접근하기 시작함.
7.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4개 영역(2차 전지, 반도체, 핵심 광물, 의약품)에 희토류를 포함시킨 후, 미 국방부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게 됨.
8. 희토류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근로자의 안전 등의 이슈로 미국 내 희토류 생산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9. 한국은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 중국산임.
10.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산업에 쓰고 있지만, 희토류 수입 물량은 일본의 5% 정도밖에 안됨.
11. 희토류 수입 물량이 일본보다 크게 작은 이유는 일본이 희토류를 수입해서 각종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때문임.
12. 한국은 희토류를 사용해 일본이 만든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입물량은 적은 상황임.
13. 대일 무역적자의 70% 정도가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임.
14. 한국의 희토류 비축량은 56일 치임.
15.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20년 치를 비축하고 있는데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임.
16. 일본이 만든 소재, 부품, 장비를 사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음.
17. 중국은 미국의 무역규제에 대해 희귀자원을 무기화하기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음.
18. 2022년 8월 1일, 중국은 국가안보 수호를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관리정책을 먼저 시행함.
19. 이때부터,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이 가능하게 됨.
20. 2024년에는 희토류 관리조례를 의결했고, 2024년 10월1일부터 시행됨.
21. 희토류 관리조례는 희토류를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콘트롤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22. 희토류 채굴 및 제련등에 대해 '총량 조절'을 국가가 실시·통제하도록 규정해서, 언제든 무기화 할 수 있게 법규를 정비함.
23. 2024년 12월 3일, 중국이 보복카드 하나를 휘두르기 시작함.
24. 중국 상무부는 12월 3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나온것임.
25.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를 말함.
26. 군수 용도로 전환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임.
27. 갈륨,게르마늄은 미국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은 엄격한 최종 사용자 검증을 하겠다고 나고 있음.
28. 중국 상무부는 수출금지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고 설명함.
29. 2024년 12월2일,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HBM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대응하는 것임.
30.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갈륨이 43만kg인데, 중국에서 98%인 42만kg이 생산되고 있고, 게르마늄도 중국비중이 60%가 넘어감.
31.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토류는 아님.
32. 산출량이 적지만 첨단산업에 유용한 금속이라고 희유금속이라고 부르고 있음.
33. 갈륨은 반도체,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 태양광패널등에 사용되고,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등에 사용되고 있음.
34.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날씬한 모니터도 갈륨이 들어가면서 얇아질 수가 있었음.
35.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 생산이 많을뿐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각오만 있으면 타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자원임.
36. 진짜 중요한 디스프로슘 같은 중희토류는 카드로 남겨두고, 약한 것을 먼저 던진것으로 볼 수 있음.
37. 중국이 희유금속과 희토류로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임.
38. 미국이 미국기술이나 특허가 들어간 물품의 중국수출을 금지한다면, 중국은 희귀자원 자체가 아니라 중국산 희귀자원을 사용해서 만든 물품의 미국수출을 금지할 수 있음.
39. 중국산 희귀자원을 사용해서 수출품을 만드는 한국이 남의 집 싸움이라고 마음놓고 있을 상황은 아님.
한줄 코멘트. 미국의 HBM 중국 수출금지에, 중국이 희유금속 미국 수출금지로 반발하고 나옴. 희토류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고 희유금속으로 간을 본 것 같음. 미국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듯이, 중국이 중국산 희귀자원이 들어간 상품의 미국 수출금지를 발표하는 최악의 케이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보임.
ps)프로메튬을 기억하면, 희토류 존잘알이 가능함. 프로메튬은 지구지각에 600g 밖에 없을 정도로 희토류 중에서도 가장 귀한 원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