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중국경제 근황 (feat 중국경제가 멈추기 시작한 시점, 공동부유)
메르
2024.12.18
중국 경제가 달리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된 글을 쓴적이 있다.
중국 이야기 1 (feat 마오쩌뚱, 홍위병,.. : 네이버블로그
중국 이야기 1 (feat 마오쩌뚱, 홍위병, 문화대혁명 )
가끔 중국 근대사를 정리해 봅니다. 중국을 알아야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씩 시리즈로 ...
이번에는 반대의 글이다.
중국 경제가 멈추기 시작한 시점이다.
1.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성장에 올인한 중국에는 위험이 하나 있었음.
2.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하는데,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면 사회에 불만을 가진 빈민세력이 생기는 것이었음.
3. 중국은 농민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음.
4. 정권을 잡는 단계에서는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지지를 요청하지만, 집권이 완성되면 노동자쪽으로 지원을 집중하게 됨.
5. 농민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자본가라서,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계급으로 보기때문임.
6. 마오쩌뚱은 이런 농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호구제를 만듦.
7. 호구제는 전 국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나누고, 시민을 다시 거주지역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임.
8. 베이징과 상하이 거주자는 특급, 인구 천만이상 도시는 1급, 5백만~1천만은 2급, 3백만~5백만은 3급등으로 등급이 나눠짐.
9.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자기 등급에 맞는 도시에,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만 살아야 함.
10. 농민이 도시로 간다거나,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이 상위 등급의 도시로 간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벌금이 나오는것은 아님.
11. 사회보장이 끊길 뿐임.
12. 사회보장이 끊긴다는 것은 자녀가 학교를 갈수 없고, 의료보험이 안되고, 자동차나 집을 살수도 없다는 말임.
13. 돈은 벌려면 도시로 가야 하는데, 가족이 이주하면 사회보장이 안되니, 가족들은 농촌에 남겨두고 일을 하는 농민들만 도시로 넘어옴.
14. 이들이 농민공임.
15. 엄격하게 관리해왔던 호구제도는 2020년 4월에 완화가 시작됨.
16.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호구를 옮길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발표가 나온것임.
17. 물론 아무나 호구이동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님
18.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도시 호구를 얻을 수 있는자격을 주겠다는 것이었음.
19. 해외유학자, 대졸자, 45세 이하 이공계 고졸자등이 도시호구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보유자가 됨.
20.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특급 호구지역이라, 호구이동 대상에서는 빠졌고, 최고 1급도시까지만 호구이동의 대상이 됨.
21. 중국이 40년이상 유지한 호구제도를 완화하는 이유가 있었음.
22. 중국 부동산 경기가 맛이 가버린 것이 문제임.
23. 지금까지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국에 고속철과 도로를 만들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경기를 유지해 왔었음.
24. 중국내의 고속철도나 도로는 이제 깔만큼 깔아버림.
25. 아파트 위주로 이뤄진 부동산 개발도 한계에 도달해서, 준공후 비어있는 주택이 5천만호에 이르게 됨.
26. 호구제도를 변경하면, 농민공들이 비어있는 도시 주택을 살수있게 됨.
27. 2억8천만명 정도인 농민공중 상위 5천만명에게 도시호구를 줘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호구제 완화를 했던것임.
28. 호구제도 개정은 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와서, 도시 호구를 얻는 농민공들이 많지 않았음.
29.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어, 경기침체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30.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가속시키는 정책 하나가 강력하게 추진됨.
31. 공동부유임.
32. 중국 신화통신이 요약한 공동부유는 다음과 같음.
1) 열심히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부를 준다. 2.)부의 편중을 방지한다. 3)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33. 1번과 2번은 빨리 실현되기 힘든 사안이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3번이 우선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함.
34.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강조한 다음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천억위안(20조원)을 기부금으로 내놓겠다고 각각 발표함.
35. 핀둬둬 100억위안등 여타기업들도 수익규모에 따라서 자발적(?) 기부가 시작됨.
36. 여기에 고소득을 올리는 IT,금융업계나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니, 부의재분배를 하겠다는 발상이 추가됨.
37. 돈을 많이 벌어 눈꼴 사납던 부자들을 잡아족치자 인민들은 환호함.
38. 하지만, 돈을 벌어봐야 나중에 뺏긴다는 결말은 부자들의 마인드를 바꾸게 만들었음.
39. 부자들이 번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것임.
40. 중국 부자들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금으로, 해외투자로 유출되기 시작함.
41. 중국 당국은 대응에 나섬.
42. 2024년 11월 15일, 중국 세무당국은 1천만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이나 주식을 보유한 부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함.
43. 정당한 투자활동으로 돈을 번 것이 확인되면 20%를 과세하고, 부패등이 확인되면 전액몰수에 형사조치까지 가고있음.
44. 중국인이 중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수익이 났을때, 해외에 세금을 냈어도 별도로 중국에 세금을 내게 만듦.
45. 증권사, 펀드사등은 최고연봉을 보너스와 성과급등을 포함해서 300만위안(6억원)으로 제한하고, 초과해서 지급된 보너스는 몇년치를 소급해서 회수하기 시작함.
46. 국영기업 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간기업에도 임원들의 임금 상한을 적용하고, 고액임금과 성과급 반납 요구가 시작된 것임.
47. 중국과 홍콩의 부유층 120만명 이상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이유중 하나임.
48. 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며칠전 5%성장을 자신하는 발언을 함.
49, 경기부양책이 먹힌다는 자신감이 있든지, 아니면 숫자는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만드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일듯함.
50. 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24년 양회에서 발표된 숫자임.
51.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전인대(전국 인민 대표회의), 2개 회의를 같은 시기에 개최해서 양회라고 부름.
52.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서 소수민족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2천여명이 모이는 회의임.
53. 전인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선출된 3천여 명의 인민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임.
54.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시진핑의 수뇌부가 하지만,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양회에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돌아감.
55. 시진핑의 수뇌부가 결정하고, 양회가 추인한 경제성장률 목표가 2분기 연속 미달하게 됨.
56. 1분기에는 5.3%로 목표를 초과달성 했지만, 2분기 4.7%, 3분기 4.6%로 점점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임.
57. 1~3분기 평균 성장률은 4.8%가 나와서, 연간 5% 목표달성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임.
58. 연간 5%성장이 달성되려면, 4분기에 5.4%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하는데 시진핑은 5%달성을 자신하고 있는 것임.
59.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힘든 구조임.
60. 올해 1~9월 부동산 개발액은 작년 동일기간 대비해서 10.1%하락해서 부동산쪽에는 회복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음.
61.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5% 경제성장률이 힘들어보이는데, 시진핑이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이 흥미로운 상황임.
62. 2024년 9월 26일, 시진핑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림.
63.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했다'고 보도를 함.
64. 9월에 중앙정치국이 경제상황을 분석했다는 것은 특이한 상황임.
65. 전통적으로 경제현안을 의제로 다루는것은 4월,7월,12월인데 9월에 경제현안을 다뤘다는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됨.
65. 회의후 중앙정치국은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 재정과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해야한다.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인하를 힘있게 해야한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제한 정책을 되돌리고, 중소 투자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발표를 함.
67. 이대로 가면 목표달성이 힘들것 같으니, 돈을 더 풀고,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을 하고, 증시부양도 더 해야한다는 발언이었음.
68. 중앙정치국회의 다음날인 9월 27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7.1%에서 6.6%로 0.5%p인하를 단행함.
69. 회의 다음날 오전에 바로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가 있었으니, 인민은행 실무자들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음.
70. 100이라는 예금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92.9%를 다시 대출등으로 풀었는데, 앞으로는 93.4%를 풀겠다는 말임.
71. 지준율 0.5%p가 인하되면, 시장에 1조위안(200조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됨.
72. 인민은행은 6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8.6%에 6.6%로 2%p를 낮추며 돈을 풀고 있는 것임.
73. 인민은행장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발표함.
74. "올해안에 상황을 보고 지준율을 추가인하 할수도 있다"며, 연내 1조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한것임.
75. 9월29일에도 추가발표가 나옴.
76.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에게 10월말까지 기존 부동산 대출금리를 일괄 인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임
77. 중국은 대출 중간에 금리가 바뀌지않는 고정금리를 운용하고 있는데, 0.5%p이상의 금리를 기존대출자에게도 낮춰주라는 것임.
78. LTV도 완화를 해서, 부동산 대출한도를 집값의 85%까지 올려줌.
79. 금리를 낮춰줄테니, 소비를 더 하고, 대출한도를 올려 줄테니 빌려서 집을 사라는 말임.
80. 중국정부는 연말까지 2천억위안(40조원)의 재정을 추가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함.
81.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1000억위안(약 19조원)을 올해 앞당겨 사용하고, 1000억원위안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목록을 이달 말 하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임.
82. 1인독재국가에서 독재자의 강력한 의지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큰 영향을 미치게 됨.
83. 문제는 시차임.
84. 제도가 시행되면, 이것이 시장에 도달하고 효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함.
85. 9월부터 전력을 다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지만, 시차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숫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임.
86. 상황은 이런데 시진핑이 자신감을 보인것은 중국 특유의 숫자 마사지를 하겠다는 말로 보임.
87. 중국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두 숫자가 상충되는 것들이 한번씩 보임.
88. 은행에서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봐도 부실채권은 줄어드는데 대손충당금은 늘어나고 있음.
89. 보통 이럴경우 둘 중의 하나가 진실인 경우가 많음.
90. 숫자 마사지가 꼼꼼하지 못하거나, 연결된 숫자가 많아서 한계를 보일때 이런 상충이 발견되고는 함.
91. 결론적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를 달성할 수 있을 듯함.
92. 5%가 발표되더라도, 실무자들이 마사지한다고 고생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음.
한줄 코멘트. 위에서 강하게 압박이 내려오는데,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때 숫자를 마사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현업부서와 숫자를 정리하는 부서를 분리하는게 필요한 이유임. 중국은 현업과 백업부서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음. 중국이 발표하는 숫자는 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곳임.
Ps)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한원슈(韓文秀) 부주임은 이날 '2024~2025년 중국경제 연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경제가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내부 어려움도 커졌지만 경제성장률등 2024년 주요 목표를 순조롭게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한원슈 부주임은 5% 안팎 성장 달성 이유로 취업과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외환보유액도 3조2000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취업과 물가안정,국제수지 균형과 외환보유액을 5% 경제성장 달성의 이유로 꼽은 것이 흥미로움. 정말 할말이 없었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