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미국 행정부 셧다운, 미국역사상 최장기록 돌파, 어떤 영향이?
메르
2025.11.07
셧다운이 길어져서, 상황을 종합정리 해봅니다.
셧다운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글을 쓴적이 있음.
2. 양당간 쟁점이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문제라 그럼.
3.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미엄 세액공제( Premium Tax Credit)의 연장임.
4. 프리미엄 세액공제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00%~400%사이일때 보조금을 줘서 의료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이었음.
5. 연방빈곤선(FPL)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 생활비 기준으로 가족 규모에 따라서 달라짐.
※ 1인가구 14,580달러, 2인가구 19,720달러, 3인가구 24,860달러, 4인가구 30,000달러
6. 연방빈곤선(FPL)이하 저소득자는 공공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이라, 별도로 보호를 받고 있음.
7. 100~400%는 저소득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럽지만, 메디케이드 대상은 아닌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도임.
8. 공화당도 중저소득자 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는 이견이 없음.
9. 문제는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중상~고소득층임.
10.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소득이 FPL의 400%를 넘어도, 보험료가 연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확대"함.
11. 보조금을 연장하는 추가입법이 없으면, 2025년 12월에 이 항목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임.
12.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2,400만명이고, 매년 440억달러(1인당 1,833달러)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음.
13. 중~고소득자에게 생각보다 큰 혜택이라, 연장이 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꽤 올라가게 됨.
14. 예를들면, 연소득 20만 달러(3억원)의 4인 가구는 월 680달러정도를 더 내야함.
15.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중~고소득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공화당은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임.
16. 이번 싸움이 단순한 보험료 문제가 아닌 이유임.
17. “복지 확대 vs 재정 절감, 서민 보호 vs 세금 낭비” 의 충돌이고, 양당은 이것을 지지층 결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18. 양당이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생각의 흐름임.
19. 셧다운이 5주째인데도 실업수당 청구가 22만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옴.
20. 당연한 결과임.
21.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 군인과 항공관제사등 필수인력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비필수인력은 무급휴직에 들어감.
22. 이들은 법적으로 “일시 해고(layoff)” 상태가 되기때문에, 실업급여(UI)를 신청할 자격은 있음.
23. 연방공무원들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24. 셧다운이 끝나면 소급 임금(back pa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25. 셧다운이 끝나면, 셧다운 기간 전체에 급여가 소급 지급되는 것임.
26. 무급휴직 직원도, 급여 없이 근무했던 필수 인력도 모두 빠짐없이 급여를 받아 왔음.
27. 법적으로 소급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8. 의회가 여야합의로 소급임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급을 해오고 있음.
29. 1980년이후 소급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못받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급임금을 모두 받았음.
30. 의회가 통과시키는 소급임금 법안(back pay bill)은 “셧다운이 없었더라면 지급됐을 임금을 전액 보상한다”가 원칙임.
31. 항공관제사등 무급 근무를 한 필수인력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까지 모두 받게 됨.
32. 비필수인력이라 셧다운 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쉰 경우에도 기본급과 지역수당은 받았음.
33. 비필수인력이 기본급과 지역수당만 받으면 소득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소득이 줄어들지 않음.
34. 미국 연방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전체 연봉에서 8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임.
35. 기본급에 워싱턴D.C나 뉴욕등 물가가 높은 지역에 근무하면 받는 20~40% 수준의 지역수당을 합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임.
36.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함.
37.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소급임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
38. 셧다운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임.
39. 미국은 회계기간이 10월 1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남.
40.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기간이 시작되니, 예산을 쓰려면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는게 원칙임.
41. 정식 예산안 통과가 늘어지자, 양당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함.
42. 현재 투표하고 있는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임시예산안인데,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43. 이미 11월 6일이라, 11월 21일까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바로 본예산 협의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임.
44. 임시 예산안이든 본 예산이든 하원통과는 큰 문제가 없음.
45. 하원은 공화당 의석이 과반을 넘고, 과반만 넘으면 통과가 되기 때문임.
46. 상원이 문제임.
47. 상원도 공화당이 과반을 넘지만, 상원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음.
48. 한국과 달리,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실제 무제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음.
49. "응! 우리 필리버스터 할거야!"라고 선언만 하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됨.
50.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려면 60표가 필요함.
51. 60표가 필요한데, 53대 47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구성에서, 양당간 합의없이 임시예산안이 통과하기 힘든 이유임.
52. 지금까지 이틀에 한번꼴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한 15번의 상원표결이 있었고, 최고 득표는 55표 였음.
53. 어제부터 트럼프가 핵옵션을 요구하기 시작함.
54. 처음에는 이 트윗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다는 트윗으로 생각했었음.
55. 다시 살펴보니, 핵옵션을 사용해서 필리버스트를 종료시키라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압박임.
56.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서, 해당안건의 필리버스트 종결 의결정족수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추는 것을 말함.
57. 의사규칙은 과반으로 바꿀수 있어서, 의사규칙을 먼저 바꾸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투표에 돌입할 수 있음.
58. 다만, 이것은 공화당도 겁나는 일임.
59. 내년이 중간선거임.
60. 선거에서 양당 상원의석 수가 바뀌면, 다음에 민주당이 쓸수도 있는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임.
61. 한번 암묵적 합의가 깨지면, 핵폭탄급 여파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핵옵션'이라고 부르고 있음.
62. 트럼프는 계속해서 핵옵션 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임.
63. 오늘자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 기록을 깨며, 역사상 최장을 기록하게 됨.
64.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면, GDP 성장률이 0.1~0.2% p 낮아졌음.
65. 무급휴직한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의 직원들이 소비를 줄였고, 관광산업 등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임.
66. 10번의 셧다운 기록을 보면, 5일 이내 셧다운이 풀리면, S&P 500은 ±1% 내외에서 움직이며,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음.
67. 셧다운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S&P 500은 평균 2%가 내렸고, 2018년 35일간 셧다운때는 S&P 500이 19.8%까지 하락함.
68. 뭐든 경험이 있으면 불안감이 낮아지게 됨.
69. 35일까지 셧다운은 경험이 있어서, 시장이 큰 흔들림없이 버텨온 점이 있음.
70. 이번 셧다운이 2018년 기록을 깨고 역사상 신기록을 쓰고 있어서,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줄 코멘트.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라는 신기록을 오늘 세웠음. 이번 셧다운을 투자기회로 보는 시각들도 있음. 셧다운으로 큰 하락이 발생하면, 투자기회가 생긴다는 시각임.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셧다운이 종료되면 셧다운 기간의 하락분이 모두 만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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