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미국 필리버스터 종료,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 돌입
메르
2025.11.10
"트럼프가 핵옵션 실행을 요구했다"라는 위 글에서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와 셧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상하원 통과가 필요한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상원 100석은 공화당 53석과 민주당 47석(무소속 포함)인데,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기 위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전에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 의원 7명이 생각을 바뀌어, 60표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다.
이제 상하원 투표를 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
공화당이 상하원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과에 큰 변수는 없어 보인다.
현재 하원은 휴가 중이다.
하원의장이 48시간 내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에, 11월 11일까지 복귀를 한 뒤, 표결을 할 것 같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양당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현안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쟁점인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의 프리미엄 세액공제( Premium Tax Credit) 연장이다.
프리미엄 세액공제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00%~400% 사이일 때 보조금을 줘서 의료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었다.
연방 빈곤선(FPL)은 한국의 최저소득과 비슷한 최저 생활비 기준이다.
※ 1인 가구 14,580달러, 2인 가구 19,720달러, 3인 가구 24,860달러, 4인 가구 30,000달러
연방 빈곤선(FPL, 100%)이하 저소득자는 공공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이라, 별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
100~400%는 저소득자가 아니다.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럽지만, 메디케이드 대상은 아닌 중저소득층" 을 말한다.
공화당도 100~400% 중저 소득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견이 없다.
양당 간 쟁점은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중상~고소득층이다.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최저 생활비 기준인 14,580달러의 400%인 58,320달러(8500만원)를 초과하는 계층이다.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소득이 FPL의 400%를 넘어도, 보험료가 연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확대"했다.
보조금을 연장하는 추가 입법이 없으면, 2025년 12월에 이 항목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2,400만 명이고, 매년 440억 달러(1인당 1,833달러)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
중~고소득자에게는 생각보다 큰 혜택이라, 연장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꽤 올라가게 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중~고소득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공화당은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이다.
양당은 이것을 지지층 결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이 있다면, 셧다운 기간에 받지 못한 공무원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무급휴직 직원도, 급여 없이 근무했던 필수 인력도 모두 빠짐없이 소급해서 급여를 받는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셧다운이 없었더라면 지급됐을 임금을 전액 보상한다"라는 것이다.
항공관제사 등 무급 근무를 한 필수인력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까지 모두 받게 되고,
비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셧다운 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쉰 경우에도 기본급과 지역수당은 받게 된다.
미국 공무원들은 기본금 비중이 높아서, 집에서 쉬었던 사람도 평소 받던 임금의 90% 정도는 보통 받아 갈 것이다.
이번에 투표를 하는 것은 임시 예산안에 대한 연장 투표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항목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임시예산을 운용하고, 그동안 내년도 정식 예산을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하원 의원 소집과 토의 과정 등이 필요해서, 2~3일 정도는 더 지나야 셧다운이 종료될 것 같다.
한 줄 코멘트. 역사상 가장 긴 신기록을 세우고, 며칠 안에 셧다운이 종료될 것 같다. 셧다운 기간 임금의 소급 지급에 양당 합의가 되었으니, 집에서 쉰 상당수 공무원들은 개꿀 휴가를 한 달 이상 쓴 것이 될 것 같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출근이 더 편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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