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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쉽지가 않은듯합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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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학에는 크게 두개의 학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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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학파와 짠물학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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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 Kr,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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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freshwater)학파는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밀워키의 호수 주변 대학들에 유행한 경제사상이라 민물학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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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학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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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물학파(saltwater,or 바닷물학파)는 대서양쪽 하버드와 프린스턴대학을 중심으로 유행한 경제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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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주장하는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학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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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과 짠물이 경쟁하던 경제학계에 묘한 이론 하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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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Modern Monetary Theory,현대화폐이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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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는 MMT가 뉴욕만과 이스트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민물과 짠물이 섞인(brackish)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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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ba,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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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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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간된 거시경제학 교과서 하나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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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호주 뉴캐슬대의 미첼 교수와 미국 바드 칼리지의 레이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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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과 짠물이 주류인 학계에서는 듣보잡 수준의 학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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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인기를 끈 것은 현대통화이론(MMT)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번째 교과서 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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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Monetary Theory(MMT, 현대통화이론)를 한마다로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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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은 무한정 돈을 찍어 낼 수 있기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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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풀면,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기존 경제학과 반대이론 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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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만든 사람은 스테파니 켈턴 뉴욕 주립대 교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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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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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일반국가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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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기축통화라서 통화량 팽창이 가져오는 고통이 미국에 집중되지 않고 전세계로 퍼진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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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론자들은 돈을 찍어내서 정부지출을 해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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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찍어낼수 있는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디폴트가 일어날 수 없고, 달러로 된 채권을 전세계가 사줄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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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메리카 퍼스트에는 딱 맞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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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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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학회에 맨큐교수가 발표한 "MMT에 대한 시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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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미 연준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해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MMT이론이 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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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이 MMT이론을 받아들여 수십조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지며,기축통화국은 괜찮다라는 MMT의 전제조건이 무너진다."고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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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재정확장정책을 심하게 운용하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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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운용한 재정확장 정책이,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면서, MMT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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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에 가장 강하게 반대의사를 보이는 사람은 연준의 파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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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은 "MMT라는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을 들은 바 있다.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에 재정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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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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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생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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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는 입장이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트럼프가 MMT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약과 정책이 MMT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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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파월이 충돌하는 지점이 MMT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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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2019년이후 기세를 올리던 MMT가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트럼프의 정책에 MMT이론과 유사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MMT에 부정적인 연준과 충돌지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MMT가 맞다고 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한정된 이기적인 이론이다. 미국이 문제가 없는 시기에도 이머징국가들은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