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때리는 이유?
메르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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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요약 - 1. 진짜 목적은
2. 펜타닐 문제
3. 미국 제조업 보호 정책
4. 전기차, 내연기관 자동차
5. 트럼프 2기 전략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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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콜롬비아전 완승에서 얻은 기세를 캐나다와 멕시코전에 이어가려고 해서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1.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펜타닐에 대한 통제와 국경관리임.
2. 펜타닐은 벨기에의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이 만든 강력한 진통제임.
3. 펜타닐은 뇌와 혈관 사이 혈뇌장벽을 빠르고 쉽게 통과하는 분자 특성을 가지고 있음.
4.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진통 효과로 인류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진통제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임.
5. 진통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 환자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진통제가 됨.
6.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도 100배 정도 독성이 강해, 2mg 정도로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약이기도 함.
7. 사람은 핏속에 이산화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고통을 느끼게 됨.
8. 우리가 숨을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고 이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임.
9. 펜타닐은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센서의 기능을 낮춤.
10. 숨을 쉬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
11. 펜타닐을 복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산소증에 뇌가 노출되어 뇌 기능들이 손상되는 이유임.
12. 펜타닐이 치사량이상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를 마비시켜 숨을 못 쉬고, 중추신경이 마비됨.
13. 허리가 굽혀진 상태로, 물에 빠진 것처럼 뇌가 산소부족으로 사망하게 됨.
14. 좀비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좀비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함.
15. 1981년 펜타닐의 특허가 풀림.
16. 펜타닐 가격은 급락했고, 세계 각국에서 제조되기 시작함.
17. 환각효과가 강력해서 펜타닐 1kg 이면 백만명분의 마약이 나옴.
18. 제조원가가 낮으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마약이 됨.
19. 펜타닐의 원료는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됨.
20. 원료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중국은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한 나라임.
21. 중국은 제조를 하지 않고, 원료를 만들어 화학약품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게 수출을 함.
22.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국경 검문이 느슨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루트가 미국 내 펜타닐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23.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동시에 지명한 이유임.
24. 미국 의회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펜타닐을 미국 및 서방에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25. 미국에서 가장 큰 불법 펜타닐 유통망이 중국 마약상들이고, 알리바바 등에 건강식품으로 위장해서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26. 원료 제조와 유통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펜타닐을 China White(중국 마약)로 부르고 있음.
27. 펜타닐은 사용이 쉬운 것도 문제임.
28. 펜타닐은 점막에서 바로 스며들어 갈 수가 있어, 주사기도 필요 없고, 종이에 가루를 묻혀서 입술로 물면 흡수가 되는 것임.
29. 지폐등에 펜타닐 가루를 묻힌 후, 지폐를 접어 가지고 다니면서 복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30. 펜타닐은 자살이나 교통사고, 총기 등 모든 사망원인을 앞지르며 미국 내 사망원인 1위가 되고 있음.
31. 2023년에도 미국 18~49세 사망 원인 1위를 펜타닐이 차지하고 있음
32. 미국 노동자 중 120만 명이 펜타닐등 마약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감.
33.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의 65%가 25~54세의 노동가능 연령대이기도 함.
34.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진행하고 있음.
35.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부족해질 노동인력을 펜타닐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력을 줄여서 보완해 보려는 것임.
36. 펜타닐외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에는 노리는 것이 하나가 더 있음.
37.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게 핵심 전략임.
38. 1기 트럼프 시절, 트럼프가 진행한 것은 미국과 멕시코 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것임.
39. 제조업의 왕은 자동차 산업임.
40.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2차, 3차 협력사들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임.
41. 미국과 멕시코가 무관세인 것을 멕시코와 기업들은 활용을 함.
42. 미국과 붙어있는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저임금으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있었던 것임.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으로 운반하는 트럭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43. 자동차 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미국은 22달러지만, 멕시코의 경우 3.5달러라 인건비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임.
44. 운송비가 좀 더 든다고 해도,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니,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게 훨씬 싸게 먹혔음.
45. 1기 트럼프 때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통해서 트럼프는 두 가지를 얻어냄.
46.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부품의 45% 이상을 시간당 16달러 이상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47. 미국 노동자를 더 쓰라는 말임.
48.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를 더 쓰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몰려있는 부품사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었음.
49. 트럼프의 의도대로 NAFTA가 개정됨.
50. NAFTA를 개정하니, 미국 내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비싼 미국 노동자를 쓰다 보니 미국산 자동차의 원가가 올라가버림.
51.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럽, 일본, 한국에서 바로 수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된 것임.
52. 1기 때 트럼프가 외국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붙여,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회사들의 반사이익을 없애려고 한 이유임.
53. 트럼프는 1기 때 NAFTA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대체함.
54. USMCA를 개정하며, 북미산 부품 사용 비율을 75%로 높였고, 캐나다의 농업시장 개방을 확대해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함.
55. 트럼프는 1기 때의 NAFTA 개정을 성공사례로 보고 있음.
56. 2기 트럼프에서도 비슷한 개정을 요구할 것 같음.
57. 한국 현기차의 현안은 트럼프가 1기 때 실행하지 못했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괄 관세를 다시 추진하는 것임.
58. 현기차는 이에 대비해서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키우고,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59. 자동차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철판 가격임.
60. 미국은 인건비가 높은 대신에 전기와 천연가스등 에너지가 저렴한 국가임.
61.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도 이런 대응 노력의 하나로 봐야 할듯함.
62. 트럼프가 전기차 확산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연계해서 봐야 할 것 같음.
63.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 협력사들이 필요하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음.
64. 미국 내 고용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 전까지 내연 자동차 산업이 좀 더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5. 1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2월 1일부터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옴.
66.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협상 용일뿐,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월스트리트의 예상과 다른 전개임.
67. 트럼프는 콜롬비아를 굴복시키며 기세를 탄 상황이라,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관세 후협상의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임.
68. 트럼프가 두 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을 강화해달라는 것이지만, 핵심은 USMCA 개정이 될 것 같음.
69.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보복관세로 대항해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음.
70. 캐나다가 수출하는 목재, 석유, 식품 등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상품들이기 때문임.
71. 반면에,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4분의 3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붙으면 수출에 타격이 큰 상황임.
미국 국경 방향으로 진입한 캐나다 트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72. 멕시코는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타깃이 될 것 같음.
73. 멕시코에 신규 투자한 외국기업의 20% 정도가 중국 기업이고, 이들은 멕시코 내수가 아니라 미국 우회수출이 타깃인 기업들임.
74. 펜타닐과 불법이민 통제 외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트럼프가 만족할듯한 상황임.
75. 한국도 멕시코에 꽤 많은 투자를 시작하고 있음.
76. 삼성이 께레따로에 전자기기에 5억 불 투자를 결정했고, 기아도 누에보레온주에 생산공장을 확대하는 4억 불 투자를 발표함.
77. 포스코는 코아우일라주에 전기차 모터공장을 설립중이고, LG는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할 구동모터, 인버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진행하고 있음.
78. 남의 일만은 아닌 것임.
한줄 코멘트. 트럼프가 콜롬비아에 완승을 함. 다음 타깃은 예고한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될 듯하고, 한국은 현기차와 멕시코 진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듯한 상황임.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각국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에 트럼프가 기세를 올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