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미국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 대환영 (feat 사설 교도소, 엘살바도르)
메르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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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 대환영 (feat 사설 교도소, 엘살바도르) - 링크 요약 - 1. 미국 교도소 산업과 사설 교도소 확대
2. 사설 교도소의 등장과 운영 방식
3. 트럼프 당선과 사설 교도소 주가 상승
4. 엘살바도르와 갱단 소탕 작전
5.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 (CECOT)
6. 엘살바도르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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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미국 사설 교도소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수감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사설 교도소 주가를 건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7불대였던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빠르게 올라서 28불 대가 되었다.
최근에 변수가 발생한 것 같아서, A/S를 한 번 더 해본다.
1. 25년 1월, 캘리포니아에 역대급 초대형 산불이 일어남.
역대급 LA 산불 근황 (feat 원인과 영향) : 네이버 블로그
LA 산불이 생각보다 큰 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고, 경제적인 여파를 예상해 봅니다. ...
2. 산불을 진화하는데 소방관들이 아니라 주황색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방송에 잡힘.
3. 이들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었음.
4. 미국인 160명 중 1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산불이나 정전 대응, 통신선 수리 등에 이들을 활용하고 있음.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5.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는 일본 37명, 한국 105명, 중국 119명, 러시아 326명, 브라질 381명, 미국 583명임.
6.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교도소에 많이 수감되어 있고, 190만 명이 5,000개가 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7.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1971년, 닉슨 대통령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함.
8. 닉슨 대통령은 법과 질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량 투옥 시대를 열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재소자를 추가함.
9. 클린턴 대통령은 3진 아웃제(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를 시행해서, 같은 죄를 3번 범하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림.
10.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재소자를 확대하는 제도가 계속 시행된 것임.
11. 1970년대 35만 명이던 재소자가 1990년대 117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24년 말 기준 190만 명까지 늘어나 있음.
12. 재소자들의 주류는 흑인이었고, 유색인종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13. 20대 흑인 남성 3명 중 1명은 교도소에 수감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정도임.
14. 닉슨 대통령 이후 재소자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흑인 비중이 높은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임.
15. 미국 수정헌법 13조가 원인 중 하나임.
16. 1865년, 노예제도 폐지가 헌법에 명문화되었지만, 독소조항이 하나 있었음.
17. 법률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었음.
18. 흑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면 배회죄, 쓰레기를 버리면 사회질서 문란죄로 투옥한 후, 남북전쟁으로 파괴된 시설 재건에 동원한 것임.
19. 재소자들은 급증하는데, 교도소 수용인원이 한계를 보이자, 1983년 사설 교도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함.
20. 미국 최대 사설교도소 운영사인 코어시빅은 20개 주에서 61개 사설 교도소를 운용하고 있음.
▲ CCA(코어시빅)가 운영 중인 미국 내 교도소 위치. ⓒCCA홈페이지
21. 현재 미국 재소자의 10% 정도는 코어 시빅 같은 사설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음.
22. 사설 교도소가 확대되는 이유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임.
23. 사설 교도소는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평균 24% 정도 예산을 적게 쓰고 있음.
24. 일단, 주정부가 사설 교도소와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요구하게 됨.
25. 플로리다는 7%, 텍사스, 켄터키, 미시시피는 10%의 예산절감이 조건이고, 24%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오고 있음.
© authordeepakgupta, 출처 Unsplash
26. 미국에서 범죄인 1명을 1년간 감옥에서 먹이고 재우고, 관련 시설을 유지하는데 평균 7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함.
27. 한국 교도소가 재소자 1인당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하면 두 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
28. 사설 교도소는 이 비용의 9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고, 이익을 남김.
29. 사설 교도소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임.
30. 범죄자들은 사설 교도소에서 시간당 25센트의 시급을 받고 하루 8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설 교도소 수입의 원천이 됨.
31. 캘리포니아 산불 대응에 투입된 죄수들은 위험수당이 붙어 하루 10.24달러를 받았음.
32. 평소보다 5배의 임금을 받았지만,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시간당 16.5달러)을 감안하면 1시간 시급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음.
33. 사설 교도소가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은 공실률 관리임.
34. 재소자 1명당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재소자들을 받아서 운용하는 게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임.
▲ CCA는 민간이 운영하는 미국 내 최대 사설 교도소 전문 기업이다. ⓒ내슈빌포스트
33. 병원의 수익모델이 장례식장이듯이, 사설 교도소는 매점 운영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음.
34. 미국 내 사설 교도소 기업으로 지오 그룹도 있음.
35. 지오 그룹은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설 교도소 및 정신병원 운영업체임.
36, 미국 18개 주와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37. 지오 그룹과 같은 사설 교도소 그룹의 주가는 공화당과 함께 움직이고,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임.
38. 1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39. 주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음.
40. 정부 정책이 수감자를 늘리는 식으로 바뀌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교도소에 수감자가 늘어남.
41. 수감자가 늘어나면, 사설 교도소는 공실이 없이 만실이 되고,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해서 수익성이 올라감.
42.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가는 1기때와 마찬가지로 꽤 많이 올라감.
43. 2기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 때문임.
44. 트럼프가 당선되자, GEO 그룹은 죄수 수감 능력을 1만 3500명에서 3만 1000명까지 확대함.
45. 넘버 1인 코어 시빅은 폐쇄했던 텍사스 교도소를 재가동해서 수용인원 2만 5000명 확대를 진행하고 있음.
46. 시설도 확장하고 잘 나갈 것 같은 사설 교도소에 최근 변수가 발생됨.
47. 엘살바도르임.
48. 엘살바도르는 화산지형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진 나라라, 경제가 성장할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
49. 엘살바도르 토지의 60%를 Catorce 패밀리라고 부르는 14개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임.
50. 14개 가문은 돈이 되는 커피 재배에 집중을 했고, 먹고살아야 하는 식량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음.
51.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돈은 14개 가문이 벌어갔고, 엘살바도르는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됨.
52. 14개 가문은 군부와 혼맥 관계를 만들어 엘살바도르 정/재계를 지배함.
53. 1979년 10월, 군부와 좌파 게릴라 단체인 FMLN(민족 해방 전선)간 내전이 시작됨.
54. 좌익 세력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은 군부를 지원했고, FMLN은 국가 전복에 실패함.
55. 10년 이상 지루한 내전으로 두 세력 모두 힘이 빠지자 평화 협상이 시작되었고, 1992년 FMLN은 합법 정당이 되면서 내전이 끝남
56. 14개 가문의 연합인 ARENA와 게릴라 출신 FMLN이 교대로 정권을 가져갔지만, 둘 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음.
57. 두 정당 모두 부패로 썩은데다, 갱단들에게 무기력한 것은 똑같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임.
58. 엘살바도르는 경찰이 2만 5천 명인데, 갱단이 7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갱단의 세력이 커지게 됨.
59. 인구 10만 명당 106명이 매년 살인으로 사망하는 살인 범죄율의 압도적 세계 1위국이 된 것임.
60. 엘살바도르 경제는 해외로 탈출한 엘살바도르인들이 GDP의 26%가 넘는 송금을 가족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유지가 됨.
61. 2019년 대선에서 양대정당이 아니라 3당 소속의 부켈레가 53%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됨.
62. 대선에 이어 2021년 총선에서 부켈레가 속한 제3당인 NI가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연립 여당까지 합치면 개헌이 가능한 의석 수를 확보함.
63. 기존 양당인 ARENA와 FMLN은 두 당이 합쳐도 개헌 저지선이 되지 않는 의석 수만 얻으며 군소 야당으로 전락함.
64. 부켈레는 개헌선을 확보한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함.
65. 전쟁 선포 보름 만에 갱단 7천 명을 체포함.
66. 군인과 경찰에게 살인 허가를 내렸고, 교도소 24시간 봉쇄령을 지시함.
67. 교도소 24시간 봉쇄령은 수감자들 간에 연결을 끊는 것임.
68. 같은 갱단 조직원들은 한 방에 지내지 못하도록 했고, 감방 철장을 막아 교도소 내 수감자들 간에 오가는 연결을 끊어버린 것임.
69. 2023년에는 여의도 절반 크기의 교도소 CECOT를 새로 짓고, 갱단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킴.
70.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 방식도 완전히 바꿈.
71. 영장 없이 체포와 교도소 구금이 가능하게 했고, 도시 단위로 출구를 봉쇄하고 군경을 투입해서 갱단들을 잡아들였음.
72. 갱단 7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교도소로 들어갔고, 전 국민의 2%가 교도소에 수감된 나라가 됨.
73. CECOT 교도소는 인권침해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 교도소임.
74. 30평대(100m2) 감옥에 156명을 수용해서, 감옥 256개로 4만명을 수용함.
75. 감옥 안에는 2개의 변기와 매트리스 없는 철제 침대만 있고, 죄수들은 벽 없이 사방이 노출된 철제 방에서 매트리스 없이 자야 함.
GettyimgesKorea(엘살바도르 대통령 공보실 제공)
76. 교도소 운영비용은 수감자에게 받아 냄.
77. 수감자 가족들에게 월 170달러를 생활비로 받고 있고, 생활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굶어죽지 않는 정도의 극한 생활을 경험해야 함.
78.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고, 혐의만 있으면 교도소에 넣는 바람에 인권침해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범죄율은 극적으로 떨어짐.
79. 2015년에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가 103명까지 나왔는데, 2022년 8명으로 떨어졌고, 2024년은 2.4명까지 낮아짐.
80. 부켈레는 스스로 독재자라고 부르며, 인권탄압 우려에도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세를 확립하자, 90%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음.
81. 2025년 2월 4일, 부켈레는 트럼프에게 신박한 제안을 던짐.
82. 미국의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 등을 국적에 관계없이 자국 교도소에 모두 받아주겠다는 것임.
83.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84. 엘살바도르는 범죄율이 낮아지며 거대한 교도소들에 공실이 생기는 것을 미국 중범죄자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서 채우려는 것임.
85. 인당 6만달러 내외를 받는 미국 사설 교도소만큼은 받지 못해도, 상당한 달러 수입도 얻을 수 있음.
86. 미국 내 중범죄자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항공기에 태워서 엘살바도르에 보내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는 것임.
87. 반면에 미국의 중범죄자들과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내 수감과 비교될 수 없는 열악한 교도소 환경에서 지내야 함.
88.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비용만 생각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이 될 것 같음.
89. 트럼프는 미국 사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며,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발언함.
90. 비용절감을 맡고있는 일론 머스크도 "굉장한 아이디어"라며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고 있음.
91. 엘살바도르 제안이 시행되면, 수용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미국 사설 교도소 기업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것임.
한 줄 코멘트.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을 저렴하게 받아주겠다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제안이 신박함. 30평대 방에 156명을 수용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문제 등이 있어 진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듯함.
댓글 1
- 송정범 · 한 달 전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