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부채한도 협상 시즌이 되었다. 미장과 채권, 금값은 어떻게 될까?
메르
2025.03.18
|
부채한도 협상 시즌이 되었다. 미장과 채권, 금값은 어떻게 될까? - 링크 요약 - 1. 부채 한도 제도의 도입 배경
2. 부채 한도 협상의 메커니즘
3. 2023년 부채 한도 협상
4. TGA 잔고와 국채 시장의 관계
5. 2025년 이후
한 줄 코멘트.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가 되지않고 치킨게임으로 흐를경우, 미장(-),미국국채가격(-),금(+)등에 변수가 될 수 있음. 트럼프는 주말에 부채한도를 뺀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에 사인을 하면서 부채한도 떡밥은 하반기 이슈로 바뀌게 됨. |
관련글 (시황,채권,금리,환율)
|
날짜 |
작성자 |
제목 |
|
2025. 3. 17 |
메르 |
|
|
2025. 3. 12 |
메르 |
|
|
2025. 3. 8 |
메르 |
|
|
2025. 3. 4 |
메르 |
|
|
2025. 3. 1 |
메르 |
|
|
2025. 2. 10 |
메르 |
|
|
2025. 1. 30 |
메르 |
|
|
2025. 1. 24 |
메르 |
|
|
2025. 1. 21 |
메르 |
|
|
2025. 1. 20 |
메르 |
|
|
2025. 1. 16 |
메르 |
|
|
2025. 1. 16 |
메르 |
|
|
2025. 1. 15 |
메르 |
|
|
2025. 1. 13 |
메르 |
|
|
2025. 1. 10 |
메르xOB |
|
|
2025. 1. 9 |
Keiway |
|
|
2025. 1. 7 |
메르 |
|
|
2025. 1. 6 |
메르xOB |
|
|
2025. 1. 6 |
메르 |
|
|
2024. 12. 26 |
Keiway |
|
|
2024. 12. 17 |
메르 |
|
|
2024. 12. 12 |
메르 |
|
|
2024. 12. 12 |
메르 |
|
|
2024. 12. 11 |
메르 |
|
|
2024. 11. 20 |
Keiway |
|
|
2024. 10. 12 |
메르 |
|
|
2024. 10. 12 |
메르 |
|
|
2024. 9. 9 |
메르 |
|
|
2024. 7. 30 |
메르 |
|
|
2024. 7. 25 |
메르 |
|
|
2024. 5. 29 |
메르 |
|
|
2024. 5. 4 |
메르 |
|
|
2024. 4. 17 |
메르 |
|
|
2023. 11. 23 |
메르 |
|
|
2023. 11. 1 |
메르 |
|
|
2023. 10. 23 |
메르 |
|
|
2023. 8. 10 |
메르 |
|
|
2023. 7. 29 |
메르 |
|
|
2023. 7. 27 |
메르 |
|
|
2023. 7. 11 |
메르 |
|
|
2023. 7. 11 |
메르 |
|
|
2023. 6. 22 |
메르 |
|
|
2023. 6. 1 |
메르 |
|
|
2023. 5. 31 |
메르 |
|
|
2023. 5. 3 |
메르 |
|
|
2023. 4. 8 |
메르 |
|
|
2023. 3. 11 |
메르 |
|
|
2022. 10. 25 |
메르 |
|
|
2022. 10. 21 |
메르 |
|
|
2022. 4. 11 |
메르 |
미국의 부채협상이 슬슬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1.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은 육지와 바다에서 독일과 격렬한 전투를 벌임.
2. 바다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주로 전투를 벌였음.
3. 독일의 U 보트는 섬나라 영국을 둘러싼 후, 전함과 상선을 가리지 않고 어뢰로 격침하며 영국을 봉쇄하기 시작함.
4. 1915년 5월 7일 리버풀로 향하던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U 보트의 공격에 침몰했고, 천여 명의 승객이 사망하게 됨.
5. 루시타니아호의 사망자 중에 128명의 미국인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미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함.
6. 루시타니아호의 미국인 사망을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됨.
7. 당시 미국 법률은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야 집행이 가능했었음.
8. 상하원을 통과해야 전쟁비용 지출이 가능한 조항 때문에 신속한 전쟁 수행에 곤란을 많이 겪게 됨.
9. 1차 세계대전에서 예산 때문에 곤란을 겪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는 1939년 예산 관련 법률 개정을 하게 됨.
10, 국가부채 한도를 도입한 것임.
11. 국가부채 한도의 원래 목적이 과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게 아니었음.
12. 일정 한도 내에서는 쉽고 빠르게 정부 지출을 일으킬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임.
13. 미국정부는 이때부터 부채를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운용하기 시작함.
14.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부채한도는 과도한 정부 지출을 의회가 통제하는 용도로 활용됨.
15.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의회에서 한도를 새로 부여받아야 하게 만든 것임.
16. 한도가 초과된다고 바로 미국이 부도나는 것은 아님.
17.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재무부와 연준의 손발이 묶인다는 말임.
18. 1960년이래 지금까지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80번이나 증액했음.
19. 49번을 공화당 집권, 31번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증액한 것이라 한도 증액은 당과도 무관함.
20.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부채한도 상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비슷함.
21. 트럼프 1기의 주요 공약이었던 미국과 멕시코 간 장벽 건설도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연계해서 예산을 주지 않아 좌절시키게 됨.
22. 부채한도 상향이 80번이나 일어났지만, 여소 야대가 되는 시기와 한도 증액 시기가 겹치면 문제가 발생하고는 했었음.
23.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감.
24.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증시는 보름 동안 17%가 폭락했고, S&P는 미국 국채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었음.
25. 주가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하자, 디폴트를 이틀 남겨두고 정부와 하원 간 극적인 타결이 된 과거가 있음.
26. 당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한국 코스피도 일주일간 17%가 폭락함.
27.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생기면서 금값이 오르고, 미국 국채 가치가 낮아지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일어남.
28.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는데 협상 타결이 안되면, 금값이 오르고, 국채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임.
29. 2023년에도 부채협상이 이슈가 되었음.
30. 부채협상 타결 시기인 23년 8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의 하나인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시킴.
31.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가 하락 이유"라고 설명함.
32.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극렬하게 대치하고,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33.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통장인 TGA가 바닥을 보이는 5월 29일,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하게 됨.
34.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회계연도 기준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되 정부 지출은 합의한 대로 제한
- 2024년(2023.10월~24.9월) :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2023년 수준으로 동결
- 2025년(2024. 10월~25. 9월) :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1% 수준만 증액
35. 요약하자면, "부채한도는 상향하되, 2024년 비국방분야 정부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은 1%만 증액한다"임
36. 미국정부는 TGA라는 미연준 중앙은행에 만들어 놓은 통장에서 필요한 돈을 빼쓰고 있음.
37. 개인으로 치면 자유입출금 생활비 통장으로 보면 됨.
38.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대출을 받아 모자라는 돈을 쓰는 사람을 가정해 봄.
39. 이 사람은 자유입출금 생활비 통장에 7천5백만원 정도를 넣어놓고,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을 받아서 채워 넣는 식으로 생활함.
40.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안 늘려주는 바람에 7천5백만 원 정도를 유지했던 예금잔고가 5백만 원까지 줄어들게 됨.
41. 5백만원이 0가 되면,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등 연체가 시작되는데, 0가 되는 시기가 6월 5일이었음.
42. 6월 5일에 잔고 제로가 되는데, 5월 29일에 합의안이 나왔으니, 아슬아슬하게 타결이 되었던 것임.
43.부채한도 상향이 합의되면, 남은 할 일은 줄어든 생활비 통장 잔고를 평상시처럼 7천5백만 원까지 채워야 함.
44. 7천5백만원을 채우려면, 대출을 7천5백만 원만 받아서는 안 됨.
45. 어차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1억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예금잔고 7천5백만 원을 만들 수 있음.
46. 미국은 2023년 연말까지 1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예금잔고를 7천5백만 원 이상으로 채울 수 있었음.
47. 위 글에서 만 원을 억 달러로 바꾸면 현실과 같아짐.
48. 미국이 TGA를 채우는 방법은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것임.
49. 뭐든 흔하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짐.
50. 미국 국채가 TGA를 채우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되면, 미 국채가 흔해지고, 미 국채 가격이 싸짐.
51. 미 국채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임
52. 당시, 미국채가 5%까지 올라갔던 이유 중에는 재무부가 비어있는 TGA 마이너스 통장을 채우는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것임.
53. 25년 1월부터 TGA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8천억달러에 달했던 TGA잔고가 이미 반토막이 나고 있음.
54. 재무부는 공적연금 및 기금에 대한 출자를 연기하는 등 줘야 할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음.
55. 줘야 할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미 거의 소진된 상황임.
56.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여야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재무부는 TGA를 써가며 버텨야 함.
57. 3~4월에는 소득세가 들어와서 그나마 버틸만하겠지만, 5월부터는 TGA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할 것임.
58. 이번에도 6월경에 TGA가 0 수준으로 갈 것 같음.
59. 다르게 말하면,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되는 6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국채 발행이 줄어들고, 국채가 귀해질 수 있음.
60. 일시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61.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 치킨게임급으로 강해져서 미국의 신용도에 여파가 가면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됨.
62. 투자자들이 국채를 기피하면, 국채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며, 금리가 올라가기때문임.
63.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을때, 미국국채 10년물은 순식간에 2%에서 3%로 올라간 사례가 있음.
64.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비어있는 TGA를 채우기 위한 대량의 국채 발행도 이어질 것임.
65. 지금은 여소 야대가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었으니, 이번 부채협상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음.
66. 부채한도 협상은 지역구 예산과 연결된 것이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 지역구의 손익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
67. 트럼프는 주말, 부채한도를 제외한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벌었음.
68. 민주당의 일부가 셧다운을 하면 트럼프가 정부인력을 해고하는 명분을 줄수있다며 주말에 찬성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임.
69. 트럼프는 부채한도가 빠진 임시예산안 승인에 반대입장이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자 즉시 승인처리를 완료함.
70. 양측의 빠른 태세전환을 확인하며 부채한도협상은 하반기의 떡밥으로 연기됨.
한 줄 코멘트.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가 되지않고 치킨게임으로 흐를경우, 미장(-),미국국채가격(-),금(+)등에 변수가 될 수 있음. 트럼프는 주말에 부채한도를 뺀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에 사인을 하면서 부채한도 떡밥은 하반기 이슈로 바뀌게 됨.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