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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될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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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여러 형태의 민감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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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은 이란혁명(1979년)관련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정하기 시작한 테러 지원국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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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h Narouei,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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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러조직에게 자금이나 무기, 훈련 등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정되었고,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4개국이 지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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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8년, 클린턴 정부때는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들의 인권 및 종교자유를 위해서 몇 개 국가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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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수용소를 운영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계획적이고 치명적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12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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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GiL,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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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사우디,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 종교자유가 없는 국가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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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 탄압 문제로, 북한은 종교자유가 없고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이유등으로 지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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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들 국가에 경제 제재, 군사지원 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하는 등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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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미국 적대국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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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러시아, 중국, 북한이 미국 적대국으로 지정되어서, 사이버 공격, 인권침해 등을 하는 국가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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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는 모두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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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한국이 지정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는 국무부가 아니라 에너지부(DOE)가 운영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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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도는 DOE가 운영하지만,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미국 정보방첩국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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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거가 되는 법률이 원자력법의 하위법령인 10 CFR Part 810 규정이라, 핵기술과 핵에너지 분야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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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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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CFR Part 810 규정은 핵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규정이고, 대상 기술은 원자로 설계, 우라늄 농축, 재처리, 핵연료 제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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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OE의 "민감국가와 기타지정국(SCL)"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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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roup A는 이란(1979), 중국(1990), 북한(2006), 시리아(2004), 러시아(2022) 5개국이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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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란은 핵확산 억지협정 미준수, 중국은 민간 원자력 기술의 군사기술 변환,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직후에 지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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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리아는 비밀 핵 프로그램 의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정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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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들 5개국에 대해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미국의 모든 접근과 수출이 철저하게 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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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roup B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국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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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도, 사우디, 베트남, 파키스탄이 Group B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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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장 하위 그룹인 기타 지정국 그룹은 베네수엘라(2019)와 미얀마(2021년)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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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베네수엘라는 이란 및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면서 지정되었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로 지정이 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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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대만과 이스라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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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asalmon,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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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타지정국에 대만과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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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핵무장국이고, 대만도 1980년대에 핵개발을 추진한 과거가 있어서 포함되어도 이상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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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은 25년 1월, 바이든 정부 때 기타지정국(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되어, 4월 15일에 효력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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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타지정국은 민감국가(Sensitive Contries) 만큼 강력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특정 기술 및 연구 협력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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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이 기타지정국에 포함된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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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asalmon,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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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트럼프 정부가 4월 15일에 발표를 하면서, 포함 사유를 밝힐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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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재까지 DOE는 답변에서 "민감국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만 회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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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제로 25년 1월 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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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대로 지정이 된다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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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코멘트. DOE의 민감국가 지정관련 세부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정보에서는 자세한 확인이 힘든 상황임. 효력이 발효되는 4월15일 즈음에 미국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임.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지정을 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