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싸우는 이유(feat 행정처분, KDDX)
메르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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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싸우는 이유(feat 행정처분, KDDX) - 링크 요약 - 1. KDDX 사업
2. 개념 설계, 기본 설계 분리 발주
3.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4. 후속 조치, 1번함 계약
5. 방사청의 한화오션 행정처분 검토
6. 방위사업 물량은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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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오션에 행정처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 기업 문제라기보다는 산업과 연관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1.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6천톤급 구축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중형선박 6척이지만, 비싼 군함이라 금액으로는 7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임.
3. KDDX사업은 선체부터 전투체계,다기능 레이더등 각종 무장을 모두 국내기술로 건조하는 첫번째 국산 구축함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4. 선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건조로 진행됨.
5. 보통 설계를 한 조선사에서 건조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임.
6. 한국 방사청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입찰하는 신박한 방법을 사용함.
7. 개념설계는 일종의 미래몽을 꾸는 것임.
8. 설계를 하고, 건조를 해서 군함이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20년정도가 소요됨.
9, 초기에 너무 현실적인 군함으로 설계를 하면, 실전에 배치되는 20년뒤에는 구린 군함이 되는 경우가 많음.
10.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분리하면 여기에서 장점이 하나 생김.
11. 현실적인 기본설계를 감안해서 요구성능을 낮추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군함을 구상하게 되는 것임.
12. 개념설계를 별도로 하니, 대공전,대잠전,대지전,탄토탄 요격 능력에 스텔스 성능까지 있는 미니 이지스함의 풀스팩이 나온 것임.
13. 기본설계는 개념설계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임.
14. 기본설계에서는 개념설계를 참고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장비를 배치하고, 재료나 제작비 등을 결정하게 됨.
15. 보통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조선사가 동일한데, 개념설계를 한 조선사와 기본설계를 수주한 조선사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함.
16. 개념설계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했는데, 기본설계 수주전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0.05점 차이로 승리를 한 것임.
17. 전체 설계 중에서는 기본설계(Basic Design)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메인이 되는 설계임.
18. 지금까지 전례는 기본설계를 한 조선사에서 1번함을 건조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19. 한화오션은 개념설계를 수주하고도 기본설계 수주전에 져서, 1번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에 넘겨주는 일이 발생함.
20. 내부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상황에서 패배 원인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일을 알게 됨.
21.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이 제작한 2천페이지짜리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비밀)를 빼돌린 것이 발각된 것임.
22. 한화오션이 만든 개념설계도를 HD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KDDX 입찰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것임.
23. 한화오션은 HD 현대중공업이 맵핵으로 승리를 훔치는 반칙을 한 것으로 봐서, 분개를 함.
24.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2년에 1심 유죄를 받은 뒤, 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5.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중령도 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설계도를 촬영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함.
26. HD현대중공업이 0.05점 차이로 KDDX사업을 수주했는데, 대우조선의 자료를 빼돌려 활용했다고 법적인 결론이 난 것임.
27.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을 당함.
28. 한화오션만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었음.
29. 한화오션이 가처분 신청등 법적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과실에도 문제제기를 한 것임.
30. 경찰이 KDDX입찰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발생함.
31.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소속 해군중령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 것임.
32.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는등 이후에도 방위사업청의 신경을 긁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
33. 이런 상황에서 23년 11월 대법원이 연루 직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때린 것임.
34.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1심결과가 나온 22년 11월부터 3년간인 25년 11월까지 벌점 1.8점을 부여하였음.
35. 0.05점 차이로 수주여부가 갈리는 팽팽한 수주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이 받은 1.8점의 페널티는 경쟁이 힘든 격차가 됨.
36. 24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심의가 진행됨.
37. 심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봐서,행정지도를 의결함.
38. 행정지도를 하는 선에서 끝을 내준 것임.
39. KDDX 1번함 발주도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았음.
40. 경쟁입찰을 하면, 1.8점의 벌점이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이기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임.
41.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음.
42. 방사청장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 "배를 만드는데 리스크가 없으려면, 기본 설계를 잘 활용해 상세설계에 들어가는게 중요하다. 기본설계를 한 조선소가 선도함 수주를 하는 이유는 무장,센서등을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설계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기본설계를 수주한 조선소가 함정을 제대로 원하는 시간내 만들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어온 관행이었다"는 답변을 함.
43. 실제로 최근 18척의 발주현황을 보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조선사가 수주를 따내고 있음.
44.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4년 11월, 상호간에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외견상 화해를 하게 됨.
45.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KDDX 1번함 수주전이 끝난것은 아님.
46.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하자는 입장임.
47. 방사청은 1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가고 나머지 2~6번함중 일부에 한화오션을 배려하겠다는 분위기임.
48. 한화오션 입장은 2번함 부터는 다음 정권에서 발주가 나올것이라 일단 1번함을 수주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임.
49. 한화오션은 1번함의 공동수주까지는 양보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방사청은 1번함에 HD현대중공업의 하청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임.
50.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이야기가 나온 것임.
51. 방사청은 4월1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KDDX 관련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함.
52. 방사청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작성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활용해서 기본설계 제안서를 낸 것을 따지고 있음.
53.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입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것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비밀보호 특약 제14조(비밀의 반납). 방위사업청 제공
54. 방사청은 2021년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
55. 방사청은 2021년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기본설계 제안서에 3급 비밀인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 다만 이 내용은 당시 시점에서 비밀로서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했다.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업체로 선정돼 탈락업체의 위법한 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함.
56. 같은 내용을 한화오션은 살짝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
57. 한화오션은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를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입장임.
58. 양쪽 모두 한화오션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닌것 같다는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 같아 보임.
59. 이번에 행정처분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서 문제시하는 것임.
60. 방사청은 이 사건을 방첩 사령부에 조사 의뢰를 하였음.
61. 방첩사는 "의혹 발생일이 2013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고,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않다"는 이유로 불입건을 방사청에 통보를 함.
62. 방사청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법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63. 대략 진행 상황을 보면, 행정처분 검토는 한화 오션에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임.
64. 방사청은 4월 말까지 KDDX 1번 함의 발주 관련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임.
65. 양사 모두 2027년까지 도크가 꽉 차게 수주를 받아놨는데, 이번 물량을 받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이상할 수 있음.
66. 군함 등 특수선은 일반 도크가 아닌 사방이 막히는등 별도 보안시설이 확보된 곳에서 제작이 되고 있음.
67. 인력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고, 한국인들로 구성된 특수선 전담인력이 건조를 맡고 있음.
68. 도크도 다르고, 인력도 별개이니, 일반 도크가 꽉 차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임.
69. 보안등의 이유로 특수선 전담인력의 활용을 쉽게 못하다 보니, KDDX 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은 양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임.
한 줄 코멘트.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지만, 방위사업청,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모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조금씩 욕심을 줄이고 적당히 나눠먹었으면 좋겠음. KDDX사업 진도가 이번 분쟁으로 1년가까이 늘어지고 있는데,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될 것 같음. 행정처분은 한화오션이 숙이고 들어오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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