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뉴스 [국내증시] 이복현 금감원장 "삼라만상 다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06.14.금]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14일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사는 법령과 

[뉴스정리] 20240617 월요일

□ 주요 뉴스 [정책/가상화폐]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06.18.화) ★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설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뉴스정리] 20240619 수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금투세 ]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 금투세 시행 최근 합의"...이재명 '유예' 가능한가 (07.11.목) ★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것과 크게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A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뉴스정리] 20240712 금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 ] 골드만삭스, 2조8000억원 규모 사모펀드 조성해 아시아 투자 (07.16.화) ★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20억 달러(2조 770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역내 유망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의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자산관리는 현재 국부 펀드, 연기금 펀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

[뉴스정리] 20240717 수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 ] 개미와 이익 나눌 수 없다?&hellip;값싸게 상장폐지하는 알짜기업들 (07.17.수) ★ 최근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상폐(상장폐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기업들이 많은데, 공교롭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후 상폐를 결정한 곳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이 상장폐지 과정에서 책정하는 기업가치가 낮아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자발적상폐를 택한 기업

[뉴스정리] 20240718 목요일

□ 주요 뉴스 [정책 ]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10억으로 상향&hellip;금투세는 폐지하기로 (07.18.목) ★ 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뉴스정리] 20240719 금요일

□ 주요 뉴스 [국내정치/금투세]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hellip;일부 손질은 필요해" (07.26.금)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과세 표준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정리] 20240729 월요일

□ 주요 뉴스 [국내정치/금투세] [단독] 민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hellip;기본공제 5000만원&rarr;1억 상향 (07.30.화) ★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금투세 면제 구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 삭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소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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