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뉴스 [국내증시] 이복현 금감원장 "삼라만상 다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06.14.금]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14일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사는 법령과 

[뉴스정리] 20240617 월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 오세훈 "금투세, 개미 투자자만 불리&hellip;원점 재검토해야" (06.17.월) ★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뉴스정리] 20240618 화요일

□ 주요 뉴스 [정책/가상화폐]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06.18.화) ★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설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뉴스정리] 20240619 수요일

□ 주요 뉴스 [정책/저출산] 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hellip;"누구나 출산육아 가능해야" (06.19.수)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 육아 

[뉴스정리] 20240620 목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 [머니플로우] 국장 떠나 미장 가는 개미들&hellip;해외주식 보관액 130조 '역대 최대' (06.22.토) ★ 국내 증시를 등지고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해외주식 보관액은 지난 19일 현재 951억7천600만달러(약 132조2천471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이 중 미국 주식이 861억500만달러(약 119조6천860억원)로 90%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개인투

[뉴스정리] 20240624 월요일

□ 주요 뉴스 [정책/세금]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hellip;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06.24.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

[뉴스정리] 20240625 화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 ] "한국 5% 오를 동안 일본 15%대만 30% 뛰었다" 코스피 향배는 (06.25.화) ★ 한국 코스피지수가 올해 상반기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상승률이 주요 금융강국 지수들을 상당폭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흥국 가운데는 한국보다 상승폭이 10배 가까운 국가(터키)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 종가(21일 2784.26 마감)를 기준으로 코스피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4.9%에 그쳐 미국

[뉴스정리] 20240626 수요일

□ 주요 뉴스 [국내증시/금투세 ] 개미 1400만명은 지역구 선거에 도움 안된다고 봤나&hellip;금투세에 무관심한 국회 (06.26.수) ★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선 높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과 상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몇몇 의원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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