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민동추노의 팜

애초에 적폐가 존재하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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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공급을 저가에 제공하였던 부동산 적폐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몰려버린 내란 적폐들...

빡세더라도 먹고살기 위해 원화약세를 만들어 내는 환율적폐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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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는 오직 청산해야 되는 적폐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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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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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 하려고 하는건가?

그런데 그날 부상자라도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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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한명 제대로 탄생은 했구나.

야밤에 풀메이컵 하고, 복장이 너무 연출되기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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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자기가 스스로 잡고, 노라고! 노라고!!

사실 여당도, 야당도 공정했던 적이 있나?

모두다 자기 보신을 위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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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편하고 좋네 좋아.

자기 보신을 위한 것인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사법개혁안 연내 먼저 처리

내란재판부·2차 특검 강행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후순위

"통일교 특검 도입" 野요구엔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선그어

국힘 "정동영 등 사퇴"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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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은 계획과 달리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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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로펌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전날 받아봤다며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넓고 진지하게 공론화를 거쳐왔고 의견 수렴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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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은데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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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해온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수순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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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것을 다할 것이냐,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특검의 범위로 할 것인가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당정대 조율이 필요해 이를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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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는 뿌리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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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던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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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며 "야당을 상대로는 별건 수사를 무제한 확장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없이 4개월을 흘려보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원내대표는 "두 특검을 별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특별검사 추천은 야당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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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의 3박4일에 걸친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이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종결 투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1일 또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해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605856?date=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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