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민동추노의 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재보험사 및 보증보험 제외)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은 올 상반기 기준 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계약 규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도 쌓이는 만큼 하반기 비슷한 수준의 보험영업이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전년 말 대비 무려 12조원 가량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새로 쌓이게 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올해 손금산입될 금액을 추산하면 보험사에 약 3조원 가량(해약환급금준비금 신규 적립액*법인세율)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각사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산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세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추이와 함께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대비 올해 예상 세액 증감률을 보험업계에 거둬간 상태다. 올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생보업계는 최소 50% 이상, 손보업계는 20% 이상 감소를 점쳤다는 후문이다.

​

한 보험사 고위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 전부터 신계약 매출에 따른 법인세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제도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없애려는 걸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이라며 “준비금이 사라지면 발생할 법인세 폭탄 역시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계약 해지 시 지급할 환급금을 대비해 쌓아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준비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배당 여력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업권별 입장이 다른 만큼 당국도 신중한 접근에 나서는 분위기다.

​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170% 이상인 기업의 적립률을 현행 80%에서 50%까지 낮추거나, 지급여력비율 기준치인 170%를 낮추는 주기를 6개월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연 단위로 10%포인트(P)씩 완화해 최종 130%까지 내려간다.

​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래 해지 가능성을 과도하게 반영해 해약준비금을 적립하면서 현재의 배당 여력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약준비금 적립이 자본 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주환원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약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적립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배경으로 해약준비금을 꼽고 있다.

​

실제로 지난 3분기 대형 5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의 해약준비금 적립액은 12조6179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9조3991억원 보다 34.25% 증가했다.

​

지난해에는 해약준비금을 인식하지 않았던 교보생명도 올 3분기에는 4485억원을 인식하면서, 삼성생명만 5대 생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해약준비금 적립이 없는 회사로 남았다. 전체 보험사 기준으로는 적립액 규모가 연말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업계에서는 해약준비금이 단순한 회계 이슈를 넘어 보험사의 배당 정책과 자본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리적인 중장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로 연내 개선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느 회사에든 부담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불확실성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개선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